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Q5.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A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대
금융감독원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금융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교육 웹게임 ‘용돈탐험대’를 개발해 18일 공개했다. 학생들이 제한된 용돈 내에서 정보를 탐색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저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용돈관리를 체험·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다.금융감독원은 학생들이 금융의 개념을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보드게임을 개발해 학교 금융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나 참여 인원 제약, 운반의 어려움 등 실물 교구 보드게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드게임 중 수요가 많은 ‘용돈탐험대’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국세청은 14일 ’25년 상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800여명 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다.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계획 공지일 이후 승진 심사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휴직·퇴직자 등을 결원에 반영함에 따라 승진규모가 당초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6급 이하 승진 심사 결과를 놓고는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는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한국세무사회가 당면 현안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선배 회원들의 연륜과 지혜를 수렴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지방회의 자문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열린 이번 합동 회의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구재이 집행부가 회무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경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회의에서는 본회 및 서울ㆍ중부ㆍ인천지방회 자문위원회 위원 약 7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길을건너던 80대 여성이 교통사고로 숨졌다.18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1분께 서귀포시 회수동 회전교차로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이 SUV에 치였다.뒤 이어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경찰은 정확한사고를 조사 중 이다.
야당과 보건의료시민단체가 18일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에 반대한다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이수진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과 성남시의료원정상화시민공대위, 보건의료노조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익성 위주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을 반대한다"며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추진 중단과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다.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최초 주민 발의로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개원 직후 코로나 사태로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2년 가까운 원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세안 관광시장 개척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2025년 제주기점 국제항공 노선 지원 예산을 8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규모로, 동남아 관광시장 선점을 위한 제주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특히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한 동남아, 일본, 중국 신규 노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신규 노선 운항 시 항공편 탑승률이 기준치에 미달해 운항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총 지원한도가 지난해 1억 5,000만 원에서 2억~3억 원으로 확대돼 제주-아세안 간
청도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속 추진해 온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2025년에는 보장 항목을 추가·갱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이란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이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세안 관광시장 개척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2025년 제주기점 국제항공 노선 지원 예산을 지난해 4억원의 두배인 8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제주도는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한 동남아, 일본, 중국 신규 노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신규 노선 운항 시 항공편 탑승률이 기준치에 미달해 운항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총 지원한도가 지난해 1억 5000만 원에서 2억~3억 원으로 확대돼 제주-아세안 간 관광교류 활성화의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제주도는 ‘2025년 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삼부토건 의혹 조사에 김건희 여사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깊은 한숨을 내쉰 뒤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금감원이 현재 다루는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김 여사 연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의 선전이 이어지면서 대구에 농구 봄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덩달아 오리온스가 고양으로 떠난 뒤 단절됐던 농구 열기가 되살아나고 있다.최근 연승을 달렸던 가스공사는 지난 17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와의 2024-2025 KBL 6라운드 홈 경기에서 68대73으로 패했다.이날 패배로 홈경기 3연승은 무산됐지만 시즌 24승 22패, 5위를 유지하며 팀 창단 후 두번째 6강 플레이오프 직행을 눈 앞에 두고 있다.가스공사는 현재 6위 원주DB와 7위 안양 정관장이 각각 4경기차
오산시가 올여름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물놀이장을 조성한다.시는 청호제2어린이공원과 부산동 공원 두 곳에 물놀이장을 신설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시는 청호동 물놀이장에 13억 원을, 부산동 물놀이장에 15억 원을 들여, 오는 6월까지 각각 800㎡, 950㎡ 규모의 물놀이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특히 각 시설에는 다양한 놀이시설과 쉼터가 마련되고,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하나은행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Place1에서 환경 보호와 예술이 결합한 전시인 ‘2025 가을·겨울 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 by 하나아트뱅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는 패션과 예술이 융합 구성된 아트페어다. 지속 가능한 예술의 가능성을 폭넓게 조명하고 쓰임과 재사용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마련됐다.하나은행은 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를 지난해부터 하나아트뱅크를 통해 지속해서 후원하고 있다.이번 전시의 주제인 ‘색동음이의어’는 ‘A CHROMATIC COLOR(
부산시 금정구 는 배달앱 사용 보편화 및 외식문화 트렌드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소규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장 청소 비용을 지원하는 "조리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해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1년 이상이며 영업장 면적 100㎡ 이하인 금정구 소재 일반음식점이며 △배달 여부 △영업장 면적 및 영업 기간 △구정 사업 참여도 등
인천광역시산악연맹 인천산악구조대가 2025년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인천문학경기장 암벽센터에서 열린 기원제에는 최기석 인천광역시산악연맹 회장과 김현기 수석부회장, 전병민 인천광역시체육회 부회장 등 내·외빈과 서명환 인천산악구조대장을 포함, 약 30여 명의 구조대원이 함께했
입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8일, 협의체 위원 6명이 함께한 가운데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에‘재능기부를 통한 사랑의 집수리사업’을 펼쳤다. 대상 가정은 입암면 양항리에 거주하는 91세 노인가구로 출입구 계단이 좁고 문턱이 높아 낙상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최근에는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일이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해 네이버 임원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복귀를 앞둔 이해진 글로벌 투자책임자보다 많았다. 18일 네이버가 공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최 대표는 지난해 급여 7억원, 상여금 12억2800만원, 기타 근로소득 4110만원 등 총 19억69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지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8일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교육 정책 방향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채열희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국, 행정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교육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방향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정담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지원과 제도 운영에 적합한 학교 공간 조성 ▲시흥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 확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노후 급식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이 논의 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