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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상속세법 당론발의…"양당 합의사항"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Q5.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A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대
수습기간 동안 진행된 평가에 따라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14년 12월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16일 토공사업을 하는 기업인 B사와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광주상공회의소는 17일 한상원 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내수 침체와 원ㆍ달러 환율 상승,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세정 애로를 전달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속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지역 기업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혁신과 성장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전국체전기획단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광약자 관광코스 개발을 위한 협력회의'를 마련했다.제주도와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제주도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등 유관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는 장애인, 노인, 유아 등 누구나 제주 전역에서 차별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관광코스 개발에 나선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체전 경기장을 중심으로 반일, 전일, 1박 2일 코스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 코스 개발 제안과 전국체전 단계별 추진 로드맵
제주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체계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 지원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연구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도내 문화예술인은 약 2,710명으로 문화예술단체는 818개, 전문예술법인은 26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총예산 중 문화 분야 예산 비중은 2021년도 2.3%, 2022년도 2.35%, 2023년도 2.5%, 2024년도에는 2%로 바뀌어왔다. 문화예술분야 예산에서 문화예술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
창원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분야 평가’에서 관내 7개 노인종합복지관이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240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운영 실적 기준 ▲시설·환경 ▲재정·조직 운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시설 운영 전반 등 5개 영역 지표를 통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진행됐다.특히, 2019년 개관한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또한 이번 평가에서 처음으로 A등급을 받으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고 경기장 잔디 상태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월드컵경기장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연면적 16만6678.13㎡, 6만6704석 규모로 서울의 대표적인 체육 시설이다. 최근 기후 여건에 따른 잔디 생육 상태와 프로축구 조기 개막이 맞물려 경기장 토양과 잔디 일부가 얼어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의 부상이 염려되는 상황이 발생해 축구팬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이날 서울시의회 교통위의 현장 점검은
18일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헌재는 양 당사자의 최종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은 추후에 지정해 고지하겠다"며 변론을 마쳤다[email protected]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최대 규모 TDF 시리즈인 ‘미래에셋전략배분TDF’가 출시 8주년을 맞았다고 18일 밝혔다.미래에셋전략배분TDF는 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전략을 갖춘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대표 펀드에 분산 투자해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2017년 3월 2025부터 2045까지 5년 단위로 처음 출시된 이후 우수한 장기 수익률 등을 기반으로 2050, 2055까지 라인업을 확대해오며 국내 대표 TDF로 자리잡았다.제로인에 따르면 전일 기준 국내 전체 TDF 설정액 규
울릉경찰서는 울릉지역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 예방강의 교실 운영에 나섰다. 울릉서 여성청소년계 양예찬 학교전담경찰관은 17일 오후 1시부터 울릉중학교 학생 13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과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강의를 벌인다. 이날 강의는 학교폭력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함하고, 요즘 증가하고 있는 딥페이크,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신 사례를 중심으로 대처요령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서로 소통하는장을 만들고 있다. 순회 교실에서는 △함께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해야 하는 것(올바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8일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교육 정책 방향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채열희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국, 행정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교육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방향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정담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지원과 제도 운영에 적합한 학교 공간 조성 ▲시흥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 확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노후 급식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이 논의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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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청 역도팀, '2025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 입상... 전국에 알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경남 고성에서 열린 ‘2025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양구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이 금메달 2개와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이번 대회에서 김승환 선수는 탁월한 집중력과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96kg급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창호 선수와 최한주 선수도 각각 67kg급과 61kg급에서 3위에 올라 양구군청 역도팀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양구군청 역도팀은 올해 처음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3개 체급에서 입상하며, 선수단의 탄탄한 전력과 체계적인 훈련 성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
쾌락의 노예가 된 뇌 - 건강하게 회복하는 법
쾌락은 인간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음식, 사회적 관계, 성취에 대한 욕구는 본능적인 생존 전략이다. 하지만 균형을 잃으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빠
오산시, 물놀이장 2곳 신설…시민 휴식공간 제공
오산시가 올여름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물놀이장을 조성한다.시는 청호제2어린이공원과 부산동 공원 두 곳에 물놀이장을 신설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시는 청호동 물놀이장에 13억 원을, 부산동 물놀이장에 15억 원을 들여, 오는 6월까지 각각 800㎡, 950㎡ 규모의 물놀이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특히 각 시설에는 다양한 놀이시설과 쉼터가 마련되고,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尹 탄핵선고일 경찰력 100% 동원…최악 상황 대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일 시민들의 물리적 충돌과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며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지난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탄핵 선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생포문화창고 4월 어린이공연 드디어 오픈
고래문화재단은 오는 4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넌버벌 공연 ‘네네네’를 장생포문화창고 6층 소극장W 무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 10일부터 예매를 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2019년 한국-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국어린이 공연 제작 전문단체인 문화공작소 ‘상상마루’와 스웨덴 어린이 예술단체 ‘지브라단스’가 공동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네네네’라는 이름을 가진 신비로운 숲속에서 깨어난 동물들의 퍼레이드와 함께 소리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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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수박전시관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예약 성황
함안수박전시관에서 매년 관내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군 대표 농산물인 함안수박의 역사와 미래를 알리고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살펴볼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함안군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역시 높아지고 있다.2023년에 1500여명의 체험 및 방문객들이 다녀갔으며 2024년에는 어린이집 원아 3000여명과 가족단위 관람객 1300여명 등 4300여명이 방문했다. 함안수박전시관의 인기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 현장학습의
다문화도시 김해시, 외국인 돌보는 '공동체 서포터즈 WE' 출범
김해시와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역 내 외국인을 돌보는 멘토 역할을 할 '외국인 공동체 서포터즈 WE'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김해는 비수도권 중 등록외국인이 2월 말 현재 3만480명으로 가장 많다.시는 등록외국인들을 시 전체 인구에 포함할 만큼 외국인 주민들을 챙긴다.이번에 1차로 선발한 서포터즈 WE는 모두 9개국 각 1명씩 9명이다.서포터즈는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튀르키예, 멕시코, 카메룬 등 국
진주시, 악성민원인 대응 강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
진주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강화했다.먼저, 기존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아크릴 안전 가림막을 강화유리로 교체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설치된 아크릴 가림막은 물리적 충격에 취약하고 고정이 불안정해 폭력 및 위험물 투척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웠다.이에 시는 행정안전부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고정식 안전유리를 설치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
경남 1호 소상공인 특화거리 ‘양산젊음의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양산시는 ‘양산젊음의거리’가 ‘경남도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경상남도 제1호 소상공인 특화거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거리 명칭은 젊음의거리의 특성을 살린 ‘버스킹 문화의 거리’로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특화거리로는 양산시가 최초다.양산시 중부동 691-5 일원인 ‘양산젊음의거리’는 차 없는 보행자거리로 샵광장과 스타광장을 조성해 매주 버스킹 공연을 상설화하고 매년 경연대회를 개최해왔다.이번 특화거리 선정은 지난해 양산젊음의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양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보완·검토해 경상남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