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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 완전모자회사의 경제적 동일체 등 특수성을 반영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따라서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일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했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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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로·티맥스소프트, 공공조달 파트너 계약 ··· 공공 디지털 혁신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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