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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으며, 행정예고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
전·현직 국세공무원이 참여하는 2025년 새해인사회가 덕담과 평안을 기원하는 안부인사 속에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국세동우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국세동우회장을 역임한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과 나오연·구종태·김정부·황학수·백재현 전 의원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 전 국세청장 및 김희철·조현관·이승재·오호선·이병대·윤상수·남동국·정철우 전 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전직 국세공무원이
역삼지역세무사회는 8일 서울 강남구 역삼1문화센터 3층에서 회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회를 개최해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200여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다.신년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한상현 역삼세무서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권락현 서초지역세무사회장, 송만영 삼성지역세무사회장, 윤명렬·정진태·임승룡 역대 회장, 정균태 간사 등 120명이 참석했다.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는 이날 인사말에서 “디지털 환경의 가속화는 세무사들에게 새로운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KB라스쿨 참가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박세리 감독을 초청해 KB라스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KB라스쿨은 KB국민은행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KB라스쿨’은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
국세청은 7일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했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또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한 신문이 9일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으며, 영풍・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의문의 대량매도로 주가가 하락한 사건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고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극한의 추위와 강풍 속에서 결국 정상에 올랐다. 7대륙 등정을 완수해 기쁘고 감격스럽다. 시민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 남극 빈슨메시프 정상을 등정한 구미시 7대륙 세계최고봉 원정대 장헌무 대장이 지난 10일 열린 환영식에서 기쁜소식을 전했다.특히 지자체 주도로 7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발급대상을 막내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막내 나이 기준이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혜택받는 가구가 63만 가구에서 76만 가구로 13만 가구 늘어날 예정이다.경기 아이플러스 카드는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농협이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인 사업이다.주요 혜택은 ▲학원업종 및 병·의원 7% 할인 ▲GS주유소 이용 시 리터당 80원 할
12일 오후 3시47분께 충북 보은군 삼승면 보은 일반산업단지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공장으로 번져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 공장에서 시작된 불길은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벽체를 타고 인근 농업용 비료 생산공장 등으로 획산되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 옥천군 등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보은 권혁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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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가 은퇴 공연에서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다. 니는 잘했나"라며 정치권을 질타한 발언을 두고 부적절한 양비론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정훈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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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거제도 국제펭귄수영축제가 지난 11일 거제시 덕포해수욕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수 백 명의 참가자들이 겨울 바다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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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는 지난 12월 26일 대구국제사격장에서 재학생 33명을 대상으로 공동체, 집중력,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한 ‘서바이벌 및 클레이사격’ 체험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149번째 체험연수는 ‘서바이벌 게임’,‘클레이 사격’, ‘권총 사격’ 3종 체험으로 진행하였으며 참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99.9점에 달하는 등
억새 억새와 갈대를 혼동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다.억새와 갈대는 같은 벼과 식물이지만 모습이나 자라는 곳이 확연히 다르다.꽃도 억새는 여리여리한 은색인데 갈대는 강인한 고동색을 띤다.억새는 육지에서 자라고 갈대는 해안가와 강가 등 습한 곳에서 자란다.제주도에는 육지지방에 비해서 바닷가에 갯벌이 형성되지 못한 현무암지대가 많아서 갈대는 자라는 곳은 일부 해안가에 소수의 무리가 자라는 걸 볼 있는데 억새는 제주에서는 바닷가에서부터 한라산고지대까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제주에서 이맘때 주변에서 이삭들이 하늘거리는 것은 억
싱가포르는 무허가 도박 플랫폼들 일환으로 암호화폐 기반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여러 사용자들이 싱가포르에서 폴리마켓에 접속할 수 없다고 신고했다.코보 글로벌 투자 및 커스터디 담당 부사장인 알렉스 주오는 "싱가포르에서 폴리마켓에 접속하는 방문자들은 2022년 도박 규제법 제20조를 언급하는 경고를 받게 된다"면서 "이 법은 무허가 운영자와 도박을 할 경우 최대 1만달러 벌금,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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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3시47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기숙사에 있던 23명이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40대와 인력 120명을 동원해 3시간여 만인 오후 7시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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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원화 가치가 5% 이상 하락하며 전쟁 상황에 있는 러시아의 루블화에 이어 주요국 통화 중 두 번째로 큰 절하율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고환율과 물가 상승이 맞물려 국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2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원화가 2024년 11월 말 1,394.7원에서 12월 말 1,472.5원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한 달 동안 원화 가치가 –5.3% 하락한 것으로, 경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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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로, 구매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 서비스 개편 ··· ‘글로벌 브리핑’ 오픈
엠로는 구매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에 ‘글로벌 브리핑’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글로벌 브리핑은 환율, 원자재 가격, 산업 동향, 재해 정보 등 구매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글로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구매 담당자들은 글로벌 환율 및 100여 개 원자재의 가격은 물론 13개 산업군의 생산 및 내수, 수출입 동향 등을 바이블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또한 지진, 산불, 가뭄 등 세계 각지의 재해 소식도 실시간으로 파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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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1차 채용 공고
충북개발공사가 2025년 1차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기술직, △전문계약직이다.채용전형은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2월중 임용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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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김희정 의원 연제구 30주년 기념 연제FM특별 대담인터뷰
김진수 기자 김희정 의원은 지난 6일 연제공동체라디오에서 진행된 “연제구 30년, 연제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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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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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김만식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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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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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수요가 급증하는 축산물에 대하여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관내 축산물 판매업장 53개소, 식육포장처리업장 6개소, 식용란수집판매업장 10개소 등 총 69개소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 무신고 제조‧판매여부 △소비기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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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 소 풀어놓던 쇠앗동산..외도1동 우렝이돗당(큰당, 본향당) 터
외도1동 우렝이돗당 터위치 : 외도1동 492-11번지시대 ; 미상유형 ; 민속신앙 우렝이 마을은 소를 풀어놓던 쇠앗동산이어서 이를 한역하여 牛嶺이라 했던 것이 우렝이로 변음되었다 한다.설촌 전설은 옛날 천지천황 금상또 김씨하르방이 일정한 좌정처가 없어서 제주도 400리를 돌아다니다가 영주산에 올라 천지를 살펴보고 이곳을 좌정처로 정해 마을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에 따르면 큰당이라고 되어 있다. 본풀이는 다음과 같다.〈올라사민 천지천황,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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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5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긴급 돌봄 보육서비스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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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9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청도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청도군 보육정책위원회는 학부모 대표, 보육전문가, 공익대표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10인으로 구성돼 매년 군의 보육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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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전문 핵심인재 임원 대우 '전문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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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가 전문지식을 갖춘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독보적인 직무 능력을 갖춘 임직원을 ‘명인’으로 선발해 임기 3년의 준임원 대우를 하는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명인제도는 생산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운영직 직원 가운데 형식지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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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등학생까지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발급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발급대상을 막내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막내 나이 기준이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혜택받는 가구가 63만 가구에서 76만 가구로 13만 가구 늘어날 예정이다.경기 아이플러스 카드는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농협이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인 사업이다.주요 혜택은 ▲학원업종 및 병·의원 7% 할인 ▲GS주유소 이용 시 리터당 80원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