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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성지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성지건설은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 를 2021년 7월 16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을 지급하지
제주도는 ‘20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지원 중심의 정책 전환을 통해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 극복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건설업계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친환경 건설기술 도입 촉진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 및 투자 확대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 조성 등 4대 전략을 핵심 축으로 삼았다.제주도는 올해 처음으로 민간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를 원도급사에 직접 지원한다.이 지원책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가맹 필수품목 제도 개선사항의 실질적인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지역 소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실시한다.공정위는 지난 2년간 하도급·가맹 분야에서 乙의 권익 제고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➀하도급 분야에서는 원재료 가격 급등위험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2023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➁가맹 분야에서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으로 점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권영진 의원과 김도읍 의원, 정점식 의원, 서범수 의원은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지난 4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방문, 기계설비건설단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조인호 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및 시도회장들은 최근 자재가격 급등, 인건비 상승, 공사물량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계설비건설업계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완화 ▲건설공사 적정원가 확보 방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울산시가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도급률 목표 달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1분기 하도급률 제고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목표 하도급률을 35% 이상으로 설정했다. 하도급률 제고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업무협약 체결, 현장 중심의 영업 활동 강화, 영업의 날 운영, 대형 건설사와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등이 추진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대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조정원은 2023년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이후,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운영을 지원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
중부뉴스통신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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