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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의 압류·추심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키로 했다.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미지급 환급금 정보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23일 이러한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아 내년 초부터 압류·추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지난 2월 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지방세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정보를 제공한 건강보험공단과 달리 근로복지공단은 ‘선례가 없고 개인정보
충청대학교 교수들이 보수 산정 기준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왔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제13민사부는 충청대 교수 62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23억600만원의 미지급 임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교수들은 학교 측이 국립대 교직원 봉급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교직원 보수 규정을 어기고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은 임금을 지급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매년 갱신되는 봉급표를 준용해야 하는데 2015년도 봉급표에 따라 임금을 책정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울산 지역 사업장에서 249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지청은 올 1월부터 11월까지 770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4년 정기·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606곳에서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지청은 이 과정에서 20억3000여만원의 체불 금액도 적발해 19억8000만원을 체불 근로자에게 청산 완료 조치했다. 나머지 미지급 임금은 청산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 결과, 울산이 제조업의 도시인 만큼 218곳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33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A 어린이집의 보조금 관리 소홀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2년에 걸친 평화의 소녀상 기념행사 중단에 대한 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먼저 보육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의원은 “해당 어린이집은 2023년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육교사 급여 미지급 등 금전적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해당 어린이집에 보조금 정산 독촉이 올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2일 기업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근절 등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과 고용유지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철강공급 과잉현상과 해외 저가 철강재 공세 등 직접적인 영향으로 지역 철강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 예방과 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재직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강화,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및 출국금지,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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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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