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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영업, 취급기준 미준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단계와 판매단계에서의 불법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업소, 판매업소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사용업 행위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행위 8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용기에 미표기 행위 2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이행 행위
서울본부세관은 ’20년 2월부터 ’24년 11월까지 동물용 의료기기 490개, 시가 3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관세 등 세금을 포탈한 수의사 4명을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해외 의료기기 판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스텐트, 카테터 등 동물용 의료기기를 다른 품명으로 신고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품목별 수입허가·인증 절차를 회피했다. 또한 수입신고 가
성동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의 혁신역량, 혁신성과, 주민체감 민생중심 대표과제 및 국민체감도 등 4개 항목 11개 지표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단 및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했다.이번 평가에서 성동구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성동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스마트 범죄예방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35년간 지속된 마장동 무허가
예산소방서는 3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약 3개월간 관내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대형화재 발생시 다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화재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숙박시설, 공장 등 1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대상처를 불시에 단속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입건 등 강력한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중점 단속사항으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유지관리 적정성 ▲무허가 위험물 제조, 저장, 위험물 취급기준 위반▲자체점검, 소방안
제주시는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축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4월부터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893개소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84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이뤄진다.점검에서는 △가축분뇨 및 악취배출시설의 무허가 시설 설치 여부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 용량 및 위탁처리량 적정 여부 △가축분뇨 및 퇴·액비 불법처리 여부 △악취배출원 및 방지시설 관리실태 확인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경산시는 2025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올해 248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오염물질 유출사고 대비요령과 화재 예방 안내 등을 병행해 불법 배출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의 환경 규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장을 자율점검, 우수, 일반, 중점관리 등급으로 분류해 차등 점검을 시행한다.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경산시는 2025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248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오염물질 유출사고 대비요령과 화재 예방 안내 등을 병행해 불법 배출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의 환경 규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장을 자율점검, 우수, 일반, 중점관리 등급으로 분류해 차등 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환경기술인
대전 유성구가 드론 등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이번 특별단속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봄철 농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농업 행위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내 불법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단속 대상은 객토로 인한 무분별한 성토, 불법 벌채 및 굴취, 보상 목적의 농막·창고 등 무허가 건축 행위 등이다.구는 적발된 불법행위가 경미한 경우 원상복구를 유도하지만, 대규모 또는 영리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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