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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으며, 행정예고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
국세청은 7일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했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KB라스쿨 참가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박세리 감독을 초청해 KB라스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KB라스쿨은 KB국민은행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KB라스쿨’은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
한 신문이 9일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으며, 영풍・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의문의 대량매도로 주가가 하락한 사건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고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지주, 핀테크간 협업 강화 등 금융지주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 출자제한 완화가 이뤄진다. 현행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5% 이내 소유 가능한 것을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주식 소유 허용을 하게 된다.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금융회사 지배허용도 한다. 현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예: 로보어드바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또 자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9시간전
포크 그룹인 동물원, 여행스케치, 자전거 탄 풍경이 제주를 찾는다.오는 2월 15일 오후 2시와 4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포크 빅3 콘서트’가 그 무대다.1980~90년대 우리나라 포크계를 대표하는 그룹 ‘동물원’,‘여행스케치’, ‘자전거 탄 풍경’은 이번 무대에서 중장년층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그 시절 함께 들었던 노래로 젊은 날의 추억과 깊은 감동을 전한다.세 팀 모두 모여 콜라보로 진행되는 스페셜 무대도 열려 포크 레전드의 면모를 제대로 보고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연 문의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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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국제자매도시와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를 7개 자매도시 분과로 확대했다.수원시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시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 신년회·신규 위촉식’을 열었다.기존 아사히카와·지난·프라이부르크·피닉스·뚜르 시민교류위원회 등 5개 분과에 클루지나포카, 하이즈엉 분과를 신규 구성했다.이날 이재준 수원시장은 신규 2개 분과 위원 26명과 피닉스 분과 3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2024 국제시민교류
10시간전
최종천 시인의 여섯 번째 시집 『골목이 골목을 물고』가 출간됐다.인천시 동구 송림동의 골목에서 벌어진 재개발 과정을 배경으로,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 사물들, 그리고 공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집이다.출판기념회는 1월 17일 오후 6시 배다리 책방 〈모갈1호〉 2층에서 열린다. '송림동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을 주제로 시, 사진,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 송림동 골목의 삶과 공간을 다각도로 조명할 예정이다.출판기념회 1부는 인디 작가의 영상 – 잊고 싶었던 송림동 이야기, 2부는 최종천 시인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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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변광용 전 경남 거제시장이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거제시장 재선거에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변 전 시장은 당내 6인 경선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국민참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경선은 당원과 일반 시민의 여론조사를 각각 50% 반영해 진행됐으며, 변 전 시장은 경쟁 후보들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했다.변 전 시장은 "거제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시민과 당원의 선택에 감사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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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12일 오전 10시 5분께 정상운전 중인 월성2호기 저농도 방사성물질 저장탱크에서 감시되지 않은 상태로 액체폐기물이 배출된 것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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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날은 온 국민의 박수 소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채 상병에게도 전달되어 채 상병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은 지난 9일 진주시 ㈜나루아토, 김해시 실버팍스, 함양군 농업회사법인하미앙과 ‘2024 항노화기업애로기술지원사업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항노화기업애로기술지원사업은 연구원이 도내 항노화 기업을 대상으로 제형 개발 및 원료 표준화, 소재효능평가 및 시험분석, 디자인 개발, 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 등 시제품 제작에 관한 애로사항을 공동연구로 해결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을 통해 나루아토는 항염증 및 항알레르기 효능이 있고 섭취 편의성을
중부뉴스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12일 오전 10시 23분 경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정상운전중인 월성 2호기의 액체방사성물질 저장탱크내 폐기물이 시료분석
11시간전
춘천시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1,000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춘천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09만 8,000원이다.지난해 같은 기준 월 573만 원 대비 6.4% 인상했다.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183만 4,000원에서
NH농협은행은 지난 10일 의왕시 NH통합IT센터에서 IT부문, 정보보호부문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리딩뱅크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IT부문은 IT기반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협은행 실현을 목표로 ▲AX 가속화 ▲고객중심 플랫폼 최적화 ▲혁신금융 서비스 주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정보보호부문은 혁신과 안전성 기반의 정보보호 체계 구현을 위해 ▲ 금융보안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능동적 사이버 보안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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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몰입·휴식·회복 기능 '비렉스 트리플체어'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가 몰입, 휴식, 회복의 3가지 기능을 하나에 담은 'BEREX 트리플체어'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신제품 비렉스 트리플체어는 워크, 릴랙스, 마사지 등 다양한 사용 목적과 상황에 최적화된 경험을 선사하는 체어로, 감각적인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어느 공간에서도 조화를 이룬다.이 제품은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했다.비렉스 트리플체어는 고급스러운 색감과 부드러운 곡선 형태가 공간에 ▲잉크 블랙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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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실크로드연구원 발간 ‘Acta Via Serica’, KCI 등재지로 선정
계명대 인문학연구단 실크로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Acta Via Serica’가 2024년 한국연구재단 KCI 학술지평가에서 최종 등재지로 선정됐다. 실크로드연구원은 2014년 계명대 창립 115주년을 맞아 실크로드 관련 학문 연구와 문화 교류를 목표로 설립됐다. 연구원은 경상북도의 후원으로 2016년 6월 Acta Via Serica 창간호를 발행했으며, 현재까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해 왔다. 이 학술지는 실크로드의 역사, 고고학, 문화 예술, 무역, 문명 간 교류 등을 주제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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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로는 구매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에 ‘글로벌 브리핑’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글로벌 브리핑은 환율, 원자재 가격, 산업 동향, 재해 정보 등 구매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글로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구매 담당자들은 글로벌 환율 및 100여 개 원자재의 가격은 물론 13개 산업군의 생산 및 내수, 수출입 동향 등을 바이블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또한 지진, 산불, 가뭄 등 세계 각지의 재해 소식도 실시간으로 파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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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민 X 류아벨 주연 힐링 드라마 "고양이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2월 5일 개봉 확정
고양이를 통해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가는 따뜻한 힐링 드라마 이 2월 5일 개봉 소식을 알리며 메인 포스터를 공개하였다.아내를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동화 작가 ‘용희’가 우연히 ‘로언’과 함께 고양이를 돌보면서 점차 자신의 삶에 색을 찾아가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힐링 드라마 이 오는 2월 5일 개봉을 확정하며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2022년 서울독립영화제, 2023년 샤르자국제어린이청소년 영화제에서 따뜻하고 섬세한 연출로 호평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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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SKT는 CES 행사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 홀에 자리한 SK그룹 전시관에서 SK의 AI DC 관련 기술과 각종 AI 서비스 등 총 32개 아이템을 전시했다. 여러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도 소개한다. 전시장은 약 1950㎡ 규모다.이번 전시 핵심 소재 중 하나는 AI DC이다. 비트의 역동적 데이터 흐름을 표현한 가로 14m, 세로 6m 크기의 대형 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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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의 아파트 매매거래 증가는 중구와 북구, 울주군을 중심으로 외지인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1만9956건으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28.2% 늘었다. 지난해 이 기간 외지인이 사들인 울산의 아파트는 264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36.3% 증가했다. 구군별로 보면 지난해 1~11월 울산 중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3345건으로 1년 전 같은기간보다 27.7% 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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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발동 40일, 12·14 윤 대통령 탄핵 한 달을 코앞에 둔 12일 현재 울산 지역 여권에 대한 평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이슈화의 중심부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2대 총선 결과 6개 선거구 가운데 4명만 원내에 진입한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최다선 중진 김기현 전 대표와 전략기획부총장을 지낸 박성민 의원 등 친윤 핵심 의원들이 탄핵 반대에 불을 지피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반면, 초선 김상욱 의원은 탄핵 찬성에 기름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