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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6260만원을 부과했다.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카카오모빌리티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이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4.11.6일, ‘24.10.2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바 있다.자세한 조치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3,000만 원이 부과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 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또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6개 제작·수입사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우종합건설 및 삼환기업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큰 금액인 허위의 하도급대금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고, 실제 지급할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별도의 계약서를 보관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확약서 형태로 징구한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양우종합건설은 2020. 1월부터 2022.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20
소만사는 올해 발생한 주요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요약, 공개했다.소만사가 발표한 7대 이슈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發 전산마비 사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안 발표 ▲공공기관 다층보안체계 전환 발표 ▲페이스북 216억 과징금 처벌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전체매출 3% 부과 처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발간 ▲SBOM과 오픈소스 취약점 점검 투자 강화이다.크라우드스트라이크 장애2024년 대형 소프트웨어 공급망 사고가 발생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팔콘 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셀트리온 소속 계열회사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동일인 서정진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다.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라이더와 고객 개인정보 15만여건을 유출한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약 1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쿠팡의 주문정보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업체인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개보위는 지난 2021년과 2023년 각각 약 13만5000명의 쿠팡이츠 라이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쿠팡 판매자시스템 고객 주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앞서 쿠팡은 2019년 11월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와이어로프 제조·판매사업자가 200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13년간 총 34건의 민간·공공분야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5400만원을 부과하고 1개 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와이어로프란 무거운 물체를 옮기기 위해 철심 등으로 제작된 밧줄로, 강도가 높고 유연한 특성이 있어 조선업, 건설업, 해운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다.이 사건 와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사용된 아제라 플러스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그러나 이 사건 표시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으며, 소비자들은 바이노럴 비트와 같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까지
카카오모빌리티가 대규모 과징금 제재와 검찰 수사에 직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1000억원 가까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에 이어,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도 41억원대 과징금과 함께 사건 자료를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넘겼다.윤석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 이후 검찰은 11월에만 5차례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수사가 카카오 본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룹 차원의 위기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콜 몰아주기' 혐의로 27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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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청소년시설, 정부 기관 평가서 우수한 성적
도봉구가 지역 내 구립 청소년시설들이 올 한해 다수의 정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수상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구는 창동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해 5개의 청소년시설이 여성가족부, 국가보훈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 이사장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알렸다.이 같은 수상에는 도봉구 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이 컸다. 구는 지난해 8월 센터를 열고 청소년시설들을 관리‧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청소년시설의 활성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
강북, 올해 내 삶에 힘이 되어준 10대 뉴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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