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어 '소득 비례 납부'라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초고소득 가입자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만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세금..
형평성·공정성 담보가 성공 열쇠품목 쏠림 완화 제어장치 필요심리적 안전망 제공은 ‘긍정적’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 농업 정책과 관련법 이슈에 대한 찬반이 많았던 한 해다. 한국농업신문은 ‘2024 갑론을박’을 송년특집으로 게재한다. 특히 올해 언론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는 양곡관리법으로 정부가 양곡법 대신 수입안정보험을 들고 나와 수입안정보험도 덩달아 ‘핫’한 이슈가 됐다. 지난 1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수입의 최대 85% 보장하는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도
충남 보령시는 지난 16일 대천3동 동대1통 경로당에서 스마트 경로당 시범운영 행사를 갖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한층 더 발전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ICT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여가 및 복지 서비스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원평 경로당을 비롯해 스마트 경로당 25개소와 명천실버복지관 내 스튜디오 1개소가 참여했으며, 총 25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형평성 및 회원 참여의지를 고려하여 읍·면·동 별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하게 오래 살고, 소득 수준에 따라 그 격차는 최대 9년에 가깝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보험 데이터를 통대로 한국인의 소득 수준과 ‘건강수명’ 등 건강 형평성 추이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으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시기를 뜻한다.연구 결과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8년 68.89세에서 2020년 71.82세로 2.93년 늘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하게 오래 살고, 소득 수준에 따라 그 격차는 최대 9년에 가깝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5일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보험 데이터를 통대로 한국인의 소득 수준과 '건강수명' 등 건강 형평성 추이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으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시기를 뜻한다.연구 결과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8년 68.89세에서 2020년 71.82세로 2.93년
중앙선관위가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 게시를 불허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180도 바꿨다.앞서 선관위는 최근 정연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신청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내용의 펼침막을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게시 불가' 판정을 내렸다. 반면 정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이라며 허가해 불공정 논란과 형평성 시비에 휘말렸다.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내란 공범'이라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12일 2024년 감사자문위원회를 본사 청명원 상당홀에서 개최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내부 감사활동에 대한 감사 처분의 공정성·적정성·형평성 확보를 위한 자문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내부 감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한 원활한 내부통제기능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구이다.공사는 자체 감사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23년부터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외부의 분야별 전문가 4명을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감사품질 향상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 본청 공직자를 행정시 국장 등으로 대거 발탁해 하마평이 무성하다.오 지사의 동향이자 고교 동창인 현원돈 전 비서실장이 제주시 부시장으로 발령 났다. 서귀포시 남원읍 출신이 제주시 부시장을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도 본청 인사를 행정시 국장은 물론 일선 읍·면·동장으로 임명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인사평이 나오고 있다.제주도가 10일 발표한 상반기 인사에서 오 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현원돈 부이사관이 제주시 부시장에 발령 났다. 현 부시장은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오 지사
석유공사의 동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울산시가 새로운 지방세 수입으로 광물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추진한다.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하더라도 동해 가스전 처럼 아무런 지방세 수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천연가스는 광업법상 광물에 해당하는 지하자원이어서 지방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법에는 해저자원 채취·채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지 규정’이 없어 과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해저광물자원 채취 작업시 어로 제한
상장폐지를 앞둔 퀀타피아의 주주대표단이 한국거래소의 행정을 질타하고 나섰다.현재 퀀타피아의 상장 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주주대표 박종수는 “한국거래소는 감사 의견거절이나 횡령·배임으로 인한 형식적 상장폐지를 받고 치유가 완료된 회사를 또다시 실질적 상장폐지 대상으로 적용해 상장폐지를 시키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많은 회사와 주주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인 퀀타피아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하며 지난 9월 10일부터 정리매매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사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개발공사, 1차 채용 공고
충북개발공사가 2025년 1차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기술직, △전문계약직이다.채용전형은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2월중 임용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차그룹, 작년 미국 판매량 170만대...역대 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다현대차그룹은 5일 현대차와 기아가 2024년 미국에서 170만8293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판매 대수가 3.4% 증가했다고 밝혔다.제네시스를 포함해 현대차의 판매량이 90만대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한 해 전보다 4.8% 증가한 91만1805대를, 기아는 1.8% 늘어난 79만6488대를 팔았다. 제네시스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7만5003대를 판매했다.기아는 6개 차종이 연간 최다 판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엠로, 구매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 서비스 개편 ··· ‘글로벌 브리핑’ 오픈
엠로는 구매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에 ‘글로벌 브리핑’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글로벌 브리핑은 환율, 원자재 가격, 산업 동향, 재해 정보 등 구매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글로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구매 담당자들은 글로벌 환율 및 100여 개 원자재의 가격은 물론 13개 산업군의 생산 및 내수, 수출입 동향 등을 바이블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또한 지진, 산불, 가뭄 등 세계 각지의 재해 소식도 실시간으로 파악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김만식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임 프로필] 제주특별자치도 상반기 정기인사
조상범 안전건강실장은 1997년 입직해 인재개발원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했다.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990년 입직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총무과 총무팀장 등을 역임했다.김미영 경제활력국장은 1989년 입직해 관광국 관광정책과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장,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장을 역임했다.김태완 교통항공국장은 1996년 입직해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장, 기업투자과장,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장, 농업기술원 총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일보 문화경영대학 3기 CEO과정 회장 이취임식
인천일보 문화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3기 원우회는 9일 회장 이·취임식을 부평구 양촌리동암점에서 열었다.이날 제4대 신임회장에 이숙 에스엠엘리베이터 대표가 취임했으며, 사무국장에 권영호 다산스폰지 대표, 재무국장에 김미애 가달이엔티 대표가 임명됐다. 이임하는 제3대 김현권 회장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동연표 '양주 신산리 더드림 재생' 본격 추진
'김동연표' 도시재생사업인 양주시 신산리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김동연 경기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단 '상설조직'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 특례 도입을 지원해 왔던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상설화가 추진된다.위성곤 국회의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주도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 17조에 따라 제주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정부위원회다.정부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을 구성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했고, 법률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양주시 신산리 경기 더드림 재생 '신산놀음 프로젝트' 본격 착수
경기도는 양주시 신산리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사업추진단계에 선정된 양주시 신산리 도시재생사업은 ▲ 복합문화거점 더노랑 조성 ▲ 신산상권 거리 및 브랜드 특화사업 ▲ 신산상인 서비스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옐로우 마을골목 경관 특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