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7일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거기본법'...

채해병 순직사건에서 드러난 군의 수사외압을 제도적 차원에서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군 수사외압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3법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형사사법절차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우선 개정안은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상부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시를 내릴 경우 목적과 취지, 지시의 내용이 담긴 서면에 의할 것을 명시했다.긴급한 사정으로 구두나

임종득 의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 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축산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정부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역사회의 민원이 증가하자 정부가 축산농가에 냄새 저감 장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연명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서미화·이재강·김우영·양문석·박성준·정을호·송재봉·부승찬·강유정·허영·모경종·정준호·윤건영·임광현·안태준 등이 연명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이다. 같은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9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의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기금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먼저 제정안인 첨단전략산업 기금법안은 정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학교 옆 전기버스충전시설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전기버스 충전소 및 물류시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함으로써 대형 차량의 진입과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해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안양시 만안구의 한 버스 차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3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특히, 1~2인 가구의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나, 최근 도심 내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수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회의원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특히, 1~2인 가구의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나, 최근 도심 내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수요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12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한 출산지원금의 4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일명 ‘출산지원금 과세특례 패키지 법안’이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가위기 수준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인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 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의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기금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