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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요소를 넣도록 의무화하고 한국조폐공사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제작하도록 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12일 선거 투표용지 위변조 방지 및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하는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구자근 국회의원은 12일 선거 투표용지 위변조 방지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하는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투표소에서 위조 또는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전투표용지와 본 투표용지의 불법적인 교체나 끼워 넣기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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