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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포함한 법률안 19건을 의결하고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 중 하나인 ‘공공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물보상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민간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주택지구의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단축하는 규정을 신설해 사업 효율성을 높였다.‘민간임대주택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35건을 지정하여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된 세입부수법안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3건과 의원발의안 22건이 포함됐다.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참고해 세입부수법안을 지정하면서 “세입 증감 여부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된 법안들이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협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국회가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 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 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탄핵심판 기간 윤 대
‘12·3 불법 계엄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가 이날 오후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했다.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2건의 특검법안은 다음날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통과될 예정이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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