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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개 법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에서 재의 요구해 지난 21대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 등 4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미령 장관은 브리핑에서 “4개 법률 개정안 모두 그간 정부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가 19일 '농업민생4법 즉각 시행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인 양곡법, 농안...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이번에 통과된 양곡법은 지난 21대와는 달리 쌀값 하락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이 포함돼 있다. 양곡 가격안정제를 도입해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게 된다. 농안법은 계약재배 이행지원제도가 도입돼 시장가격 등락 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생산자 손실을 보전하고, 자체
충북 동남4군 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4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날 “농민들의 최소 생존권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인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100만 농민의 생존권을 포기한 폭거”라며 “농민 생존권을 짓밟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역구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을 향해서도 “양곡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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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망과 달 월과 빼어날 정으로 이루어진 ‘바랄 망’ 자가 인간의 삶을 쥐락펴락합니다.좌절과 분노와 불행의 단초가 되는 실망 원망 절망 같은 망이 스며들기도 하고, 믿음과 용기와 행복을 견인하는 신망, 야망, 희망 같은 망이 분출되기도 하니 말입니다.이처럼 우리의 삶을 피폐케 하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퇴행적 망이 있는가 하면 살맛나게 하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진취적 망이 있습니다.또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재단하는 가망이라는 망과, 앞날을 헤아려 장래의 상황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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