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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 상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농안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설 명절 전후 유통업계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도매시장의 상장 수수료를 현재 4~7%에서 4% 또는 5%로 제한하자는 것이다.입법 취지는 도매시장법인이 과도한 수수료를 취해 농산물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기반한다. 이에 따라 수수료 상한을 설정해 도매시장 내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현실을 제대로 진단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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