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에서 교사 손에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 1학년 김하늘 학생 사건 이후, 학부모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도적 뒷받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교육부 주도로 일부 시·도 교육청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각종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울산에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다.울산을 비롯해 서울, 전남, 제주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도 0건이었다.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시교육청 규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통일된 법령은 없다. 교원의 휴직 등을 강제적으로 결정할 법적
여야 정치권은 12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고인에 대한 추모를 이어가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여야는 ‘하늘이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는 정신질환 교원의 근무 및 복직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론 각 시도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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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과일값 급등… 소비자, 냉동과일로 눈 돌려
올겨울 대설·한파 영향으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딸기·귤 등 제철 과일도 오름세를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과일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과일로 눈을 돌리면서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 먹거리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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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 주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옥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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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척결.헌법 수호" 3.1절 맞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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