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에서 교사 손에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 1학년 김하늘 학생 사건 이후, 학부모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도적 뒷받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교육부 주도로 일부 시·도 교육청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각종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울산에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다.울산을 비롯해 서울, 전남, 제주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도 0건이었다.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시교육청 규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통일된 법령은 없다. 교원의 휴직 등을 강제적으로 결정할 법적
여야 정치권은 12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고인에 대한 추모를 이어가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여야는 ‘하늘이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는 정신질환 교원의 근무 및 복직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론 각 시도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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