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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 정치적인 위장 우클릭쇼를 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이 원하는 가업승계 부담 완화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이 대표의 갈라치기 접근"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국내 유망 기업들이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해외자본에 기업을 팔거나 본사를 이전하는 국고 유출의 문제가 있다"며 "기업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로지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16일 상속세 개편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먼저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인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액을 현재 각 5억원에서 8억원과 10억원으로 각각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를 비판하며,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 중임을 밝히며, 국민의힘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과거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임 의원은 2024년 6월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이 16일 발표한 논평에서 국민의힘의 조세정책과 국회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여당의 책임도 다 못하면서 야당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 의원은 국민의힘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고, 세법 개정 논의가 지연된 것은 민주당 탓”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두고 “분명한 거짓”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상속세 개정을 두고 배우자공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당을 겨냥해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나"라며 "초부자 감세를 할 여력이 있다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면서 이같이 밝혔다.최근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 완화와 함께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공제금액을 현재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강조해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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