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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청년 창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192억5천만 원 규모의 ‘청년창업지원펀드’를 결성했다. 이번 펀드는 한국모태펀드 100억 원, 과천시 20억 원, 공동운용사 및 민간 출자자 72억5천만 원으로 구성됐다.‘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는 청년 창업가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이다. 과천시는 펀드 운용으로 청년 창업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천시는 작년
- 대법원 2024.9.12. 선고 2021두5188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홍콩의 법령에 따라 2006년경 홍콩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한다. 바하마 국적의 A사가 원고의 발행 주식 100%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 되어 있고, A사의 지분 100%는 소외인 B가 가지고 있는데, B는 이 주식을 바하마 국적의 C사에 명의신탁했다.피고는 2011.4.13. B에게 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각 부과·고지하였으나 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B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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