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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10.8.자 2024두46606 심리불속행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A교육 주식회사는 대학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교육 및 학원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교육 주식회사는 정보처리 및 제공, 데이터베이스 구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A교육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학원 운영, 인터넷 교육 등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원고를 설립했고, 원고는 A교육 주식회사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했다.원고는 B법
- 대법원 2024.9.12. 선고 2021두5188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홍콩의 법령에 따라 2006년경 홍콩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한다. 바하마 국적의 A사가 원고의 발행 주식 100%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 되어 있고, A사의 지분 100%는 소외인 B가 가지고 있는데, B는 이 주식을 바하마 국적의 C사에 명의신탁했다.피고는 2011.4.13. B에게 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각 부과·고지하였으나 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B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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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울릉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릉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19일 울릉군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곳 중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 상승했다. 이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안동시와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과 함께 4등급으로 평가됐다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정선아리랑문화재단, 필리핀 관광객 ‘정선아리랑 배우기’ 호응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19일 정선아리랑센터 아리랑홀에서 필리핀 관광객 180여 명을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배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선에서만 즐길 수 ...
157억원대 투자 사기 벌인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도 '징역 10년'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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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맛집" 현대백화점, 자체 캐릭터 '흰디'로 힐링 만화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이 연말연시를 맞아 자체 캐릭터 '흰디'를 활용해 행복을 주제로 한 만화 콘텐츠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6일 콘텐츠 제작사 스토리피크와 손잡고 자체 캐릭터 흰디가 주인공인 힐링툰 ‘흰디와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해!’를 출간한다고 25일 밝혔다. 힐링툰은 힐
크리스마스날 저녁에 듣는 ‘태양의 찬가’
차에 올라 운전을 할 때면 늘 usb에 담긴 음악이 나만의 작은 공간에 울려 퍼진다. 언젠가부터 내 음악 폴더 안에는 KBS FM에서 방송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12집을 모두 담아 듣고 다닌다. 요즈음은 12월이라 그런지 은은히 울려 퍼지는 트럼펫 소리와 오르간, 그리고 아름다운 보이스가 잘 어울리는 음악이 있어 운전하는 동안 몇 번이고 되돌려 듣고 듣는 음악이 있다. ‘세상의 모든 음악’ 11집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가운데 수록되어있는 ‘태양의 찬가 ’가 화음이 아름답고 마
'초고령 대한민국'…노인연령 상한 논의 불붙나
우리나라가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과 맞물려 지지부진한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 등 논의도 시급한 과제가 됐다. 지난 23일 기준 우리나라의 6..
영동산과고 바이오식품과 3학년, 전원 자격증 취득⋯1인 최대 5개 보유
충북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바이오식품과 3학년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 바이오 인재임을 증명했다. 바이오식품과 3학년 16명은 1개 이상의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물론 다수의 학생들은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식품가공기능사 등 3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학생들은 전공 관련 자격증 외에도 정보기술자격자격 등을 추가로 취득하며 정보기술 역량을 강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 인재로서의 준비를 마쳤다.특히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식품가공기능사, 정보기술자격, 바리스
'하니 남친' 양재웅, 한남3구역 100억대 건물주였다…재개발 수혜
그룹 EXID의 멤버 하니의 예비신랑인 양재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100억대 빌딩을 소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양재웅은 지난 2022년 7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의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브라더월드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건물의 매입 당시 호가는 105억 원이었으나 실제 거래는 100억 원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건물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포함돼 내년 상반기 철거될 전망. 이에 임대업이 아닌 재건축 재테크를 위해 건물을 매입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