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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부산 북항 내 방치됐던 장기계류 고위험 선박 7척*의 이동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4물양장 유류운반선 4척, 5물양장 유류운반선 3척해당 선박은 항만시설 사용 허가, 계선 신고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무단 점용한 선령 40년 이상의 노후화된 선박으로서, 침몰 및 해양오염의 우려가 매우 높았다.부산해수청은 고위험 선박 7척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조치를 위해 지난 9월 23일, 11월 1일,
- 대법원 2024.10.8.자 2024두46606 심리불속행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A교육 주식회사는 대학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교육 및 학원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교육 주식회사는 정보처리 및 제공, 데이터베이스 구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A교육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학원 운영, 인터넷 교육 등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원고를 설립했고, 원고는 A교육 주식회사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했다.원고는 B법
보령해양경찰서는 범정부 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을 맞아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관내 입항 선박과 하역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경은 이 기간 동안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및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은 국내 항해 선박의 경우 중유는 0.5%, 경유는 0.05% 이하이며 국제 항해 선박은 유종과 관계없이 0.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하여 선박을 운항한 종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범정부 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을 맞아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관내 입항 선박과 하역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해경은 이 기간 동안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및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은 국내 항해 선박의 경우 중유는 0.5%, 경유는 0.05% 이하이며 국제 항해 선박은 유종과 관계없이 0.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하여 선박을 운항한 종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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