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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경주벚꽃마라톤, 5일 보문관광단지 일원서 열려
제32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가 오는 5일 오전,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 1만 5,130명이 참가 등록을 마쳐, 지난해보다 약 3,000명이 늘어난 인원을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는 1만 4,216명, 해외 참가자는 27개국 914명에 달한다. 종목은 하프코스, 10㎞, 5㎞ 등 총
함평군 고려진공안전, 연 매출 100억·13개국 수출
함평군 동함평산업단지에 입주한 사회적기업 ㈜고려진공안전이 2024년 하반기 수출 31만 불을 달성하며 기술력과 사회적 책임을 겸비한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함평군은 2일 “㈜고려진공안전이 자체 개발한 도로교통 안전용품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을 선도하며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1993년 설립된 고려진공안전은 도로반사경, 교통·도로 표지판 등 교통안전용품 전문 제조업체로, 2010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2019년 함평에 제2 공장을 건립하고 2020년
장제원 사망에 "가슴 아프다"는 尹…"가해자 사망하면 성폭력 사라지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정치인들이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다 사망한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추모의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피해자의 ...
[윤석열 탄핵]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 경기⋯복잡해진 여야 ‘셈법’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으로 퇴진하게 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가 거대한 정치적 격랑 속에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경기지역이 선거의 중심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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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발표... 3차례 경선 예정
6.3대선에 출마하려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3차례 경선을 거쳐 후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오는 14~15일 후보 등록을 받은 국민의힘은 16일 서류 심사를 통해 1차 경선 진출자를 가린다.이후 1차 경선에서 후보 4명, 2차 경선에서 후보 2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다만 2차 경선에서 한 후보가 50%를 넘는 득표를 할 경우 3차 경선 없이 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본선 무대에 오른다.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4만5천명 예상' 제주 도민체전, 안전관리 대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59회 도민체육대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10일 오전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안전건강실장 주재로 ‘제2차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민체전 관련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했다.회의에는 양 행정시 안전 관련 부서와 소방,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지방기상청,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과 도내 일원 개별경기장 66개소 등에서
대한사립학교장회, 부산 벡스코서 상반기 직무연수
대한사립학교장회 상반기 직무연수가 오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부산벡스코 제2 전시장에서 열린다.이번 연수는 부산교육연수원으
제주도, 150억 규모 '소상공인 버팀목 특별보증’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15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지원에 나선다.제주도는 10일 오후 도청 백록홀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버팀목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 제주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특별보증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 10억 원을 출연하며 시작됐다. 이를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15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게 된다.지원 대상
경북, 산불 피해지역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과 현지 조사 착수
경상북도는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국비 지원을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과 현지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산불로 피해를 본 5개 시군에서 지난달 31일부터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피해 신고액은 사유 시설 기준 신고 피해액이 3,865억원, 신고 복구액은 1,335억원이다.사유 시설에 대한 조사와 신고 기간은 이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