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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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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경기북부산단 배정, 올해는 될까
경기도 북부지역이 지난해 정부로부터 '산업단지 물량' 우선 배분 권한을 받았음에도 대상지를 찾지 못했다. 경기침체 등 여러 난관 속에서 올해 첫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북부권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2곳에서 산업단지 물량 신청이 접수됨
한파 속에도 타오른 촛불, 분노한 시민 다시 거리로
“내란주범 윤석열을 체포하라.”“무너진 헌정질서 다시 세워라.”8일 오후 6시30분, 매서운 한파가 들이닥친 인천 남동구 롯데백화점 사거리가 다시 거리에 나온 시민으로 북적였다.영하 5도까지 내려간 이날, 살을 파고드는 강추위에도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 관계자들과 시민들
'1월 27일도 쉬는날'…'불만' 목소리도
당정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최대 6일의 연휴를 반기는 시민들도 있지만, 자영업자·소규모 공장 사업주 등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
소상공인 73% “사업 이어가기 위해 대출”…작년 금액 34% 쑥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출액은 전년 대비 34.9% 증가했다.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8%가 현재 사업을 영위하기
국회 본회의, 민사집행법 등 31건 안건 처리… 민생·제도 개선 법안 대거 가결
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