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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3월 13일 청소년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대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선고다. 헌재는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청구는 기각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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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진주 남강 친환경 유람선 ‘김시민2호’ 본격 운항
진주시는 12일 망경동 물빛나루쉼터 망진나루터에서 남강 유람선 ‘김시민2호’ 준공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가을이 물드는 곳, 추석 여행 경남으로 오세요
자연으로 힐링되는 가을 추천여행지 18곳 소개눈이 즐겁고 재미가 가득한 가을철 축제 풍성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18개 시군의 추천 여행지 18곳과 가을철 축제 행사를 소개했다.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경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축제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창원수목원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창원수목원은 14개의 테마원과 전시관 및 선인장 온실, 벽천분수, 연못, 쉼터 등의 조경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숲해설사가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안내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진주성 충절의 역사가
다(多)함께 정(情)을 나누는 한가위!
부산 사상구 덕포1동은 지난 12일 강선대 행복마을 갤리러부엌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달달추석 송편 나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갤러리부엌 회원들은 직접 빚은 송편과 김치 등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20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신춘희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직접 만든 송편을 드시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구 달서구는 12일 달서구가족센터 3층 강당에서 지역주민·결혼이민자 50여명과 함께『정나눔 다함께 한가위』행사를 추진했다.이번 행사는
어업지도선 부품 비용 부풀려 1억 받아챙긴 공무원 재판행
어업지도선의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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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추석 연휴 한라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격려 방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제주한라병원을 방문해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 현장을 살피고 연휴 기간 헌신한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다.제주 응급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원 제주한라병원 진료행정부원장은 “평소 휴일에는 하루 약 150명이 응급실을 찾았지만, 이번 연휴에는 경증 환자가 크게 줄어 100여 명 수준에 그쳤다”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도내에서 응급환자 이송 거부나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 없이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오영훈 지사는 “연휴
제주학연구센터, 27.28일 한국지역학포럼 개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와 ㈔한국지역학포럼은 오는 27일과 28일 ‘제22차 한국지역학포럼’을 개최한다.포럼은 27일 오후 2시 제주 썬호텔에서 ‘지역 기반 문화 축제와 지역학’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와 28일 제주돌문화공원 등에서 열리는 제주 문화 탐방으로 구성됐다.학술대회는 허남춘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의 ‘제주 정체성 탐색과 축제의 향방’이라는 제목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지역학 관점에서 본 경기지역축제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공동체만들기와 지역학 ▲지역정체성과 대표 축제의 착
수원특례시 ‘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접수
수원특례시는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의 노동·작업환경...
추석 연휴 사건 사고 잇따라
추석 연휴 기간 제주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1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7분께 서귀포시 소재 한 호텔에서 투숙객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인천에서 온 관광객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A씨가 호텔 5층 객실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같은 날 오후 5시2분께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7분만에 진화됐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 전소되며 소방서 추산 850여 만원 상당의
"이주 노동자 없으면 안 되는 사회, 그럼 정착시켜야죠"
‘그’는 돈을 대신 받으러 다니기도 하고, 돈을 깎아달라 말하기도 한다. 사채업자는 아니다. 지난해 12월, 병원에서 수술 비용을 받아 필리핀 소녀의 심장을 되살렸다. 올해 7월에는 25층 높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한 베트남 노동자의 산재 보상금을 받아냈다. 이달 15일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