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위탁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에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 · 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 · 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거나 5년 이상 장기 미활용된 폐교재산에 대해 농업 · 어업법인 등이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