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민법 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정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가야의 시조 수로왕 추모… 김해 숭선·숭안전 춘향대제 엄숙히 봉행
김만식 대표기자 = 2025가야문화축제 셋째 날인 12일, 김해 수로왕릉 내 숭선전과 숭안전에서 수로왕을 기리는 춘향대제가 봉행
Generic placeholder image
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6일전
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 고향 안동 찾아 부모 선영 참배…"넘치게 받은 마음 돌려드릴 것"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2일 고향 경북 안동을 찾아 부모 선영을 참배했다.이 예비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본격적인 선거일정을 소화하기에 앞서 고향 안동을 찾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후보의 의지에 따른 개..
Generic placeholder image
카르다노 창립자 "비트코인, 연말까지 3.6억원…관세 이슈 무의미"
카르다노 블록체인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슨은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이나 2026년에 25만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호스킨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의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호스킨슨은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세에 대해 3~5개월간은 정체할 것으로 봤다. 또한 오는 8월이나 9월에는 투자자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이 상승세는 6~12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이르면 202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에이비일팔공, 게임 플랫폼 '플레이오' 성과 최적화
에이비일팔공은 지엔에이컴퍼니의 게임 리워드 플랫폼 '플레이오'에 자사 솔루션 '에어브릿지'를 제공, 글로벌 마케팅 효과를 높이는 데 큰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플레이오'는 플레이 기반 게임 리워드 플랫폼이자 광고 채널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대만 등 4개 국가에서 서비스 중에 있다. 유저가 보상을 통해 가치를 인정받고,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유대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에이비일팔공의 '에어브릿지'는 ▲데이터 수집 ▲광고 채널 연동 ▲딥링크 생성 및 관리 ▲광고 사기 방지 ▲마케팅 성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게임스톡] 위메이드 '위믹스' 사태로 냉온탕 오가 1.18%↓
위메이드 주가가 '위믹스' 상장폐지 여부에 장중 냉온탕을 오갔다.18일 위메이드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18% 하락한 2만 9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이 회사 주가는 가상자산 '위믹스'가 장중 10% 이상 급등한 것을 계기로 상승세에 올랐다. 하지만 정오를 기점으로 급락하며 하락 전환했다.이후 '위믹스' 상장폐지 여부에 초점이 쏠리며 등락을 오갔고, 결국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다.이날 빗썸·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들은 '위믹스'의 거래 유의종목 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 민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옥외광고협회가 협약을 통해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은 지난 17일 강풍과 폭우 등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시 일원에서 민관 합동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단순한 단속이나 일회성 행사가 아닌, 예방 중심의 상시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안전관리단원 20여 명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안전팀 현승훈 팀장, 김민철 주무관, 제주시 광고물팀 김도우 팀장과 김경욱 주무관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방식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수습 총력... 사고수습지원본부 가동
광명시는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습을 위해 '광명시 사고수습지원본부'를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지난 16일 실종자 수습 이후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한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민원 대응 창구를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지원본부'로 통합·확대 개편했다.이에 따라 민원 통합창구인 '민원대응TF팀'과 피해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도 사고수습지원본부로 일원화했다.사고수습지원본부는 피해 상황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서 올해 첫 대규모 분양... 고분양가에 미분양 우려도
47분전
인천 아파트 청약 시장이 전반적인 침체를 이어지는 가운데 부평구에서 올해 첫 대규모 물량이 나온다.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초품아와 초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췄지만 인근 시세 대비 고분양가로 흥행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모습이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이 시공하는 부평구 산곡동 해링턴스퀘어산곡역이 이날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이 단지는 산곡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지하 3층~지상 최대 45층, 14개 동, 총 2,475세대 규모로 조성하며 이 중 1,248세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