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지난 23일 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해 3 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그런데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사례는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 2024년 25건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1월~10월 사이 적발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