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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위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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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이루기 위해 2025년 밭기반 정비사업 8개 지구에 80억원을 투입한다.밭기반 정비사업은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밭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주로 밭의 토양을 개선하고 배수와 관개 시설을 설치해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또한 정비된 밭은 토양 유실을 줄이고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생태계를 보호하고 농촌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특히 농기계가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설계 착수...2027년 준공 목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동에 소재한 노둣돌 청사가 종합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된다. 광명시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는 사업비 407억 원을 들여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약 7,407㎡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시설 내부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 ▲실내레포츠실 ▲클라이밍 복합공간 ▲유아 공공놀이터 ▲국민체력인증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광명시는 오는 12월 광명
[종합]"픽스 헤어드라이기"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픽스 파워소닉 드라이기"관련 문제를 제시했다.화요일인 1월 14일 오전 6시경 진행되고 있는 '픽스 파워소닉 드라이기'관련 문제는 "픽스
테슬라 모델Y 주니퍼, 국내 출시 가격 나왔다 "7300만원"
테슬라가 2025년형 모델Y 전기차를 국내 출시했다. 테슬라코리아는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젝트명 '주니퍼'로 알려진 2025년형 모델Y 출시를 알렸다. 신형 모델Y의 가장 큰 특징은 디자인 변경이다.전면 범퍼에서 테일라이트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디자인된 외관은 주행 효율성을 높여 최대 주행 가능 거리를 늘렸다. 그간 아쉬움으로 지적됐던 서스펜션, 휠 및 타이어 개선을 통해 더욱 부드러운 승차감과 정숙한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전면 라인 헤드라이트 채택과 일체형 테일램프 도입도 눈길을 끄는 모습이
정근식 교육감, '학교급식 발전 유공자 및 우수기관 표창'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발전에 기여한 윤숙자 떡박물관 관장과 김호윤 코어소사이어티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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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소기업 5사 CES 2025서 142만 달러 계약 추진
용인특례시는 ‘CES 2025’ 시 단체관에 참여한 중소기업 5사가 현지 바이어들과 3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142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CES 2025’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개최됐다.이번 박람회에는 160개국에서 4,7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해
내란특검법, '외환 혐의' 빼고 野 주도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반대·항의
국회가 17일 기존의 야6당 발의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수사범위에서 삭제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내란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은 결렬됐지만 더...
‘싱어미닛 #SINGAMINUTE’ 첫 에피소드 18일 공개… 역대급 음악 선보일 대장정 시작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주최하고 글로벌 숏폼 플랫폼 틱톡이 후원하는 1분 가요제 ‘싱어미닛’의 에피소드 1편이 오는 1월 18일, 싱어미닛 틱톡과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싱어미닛’은 60초 이내의 숏폼 영상이 주류를 이루는 현재 음악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숏뮤직 경연대회로, 짧지만 강렬한 음악을 선보이는 새로운 개념의 1분 가요제다. 지난 2024년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 이번 대회는 다양한 장르의 뛰어난 실
무안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70명 선착순 모집
전남 무안군은 2025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를 오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선착순 70명을 모집한다.이 사업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돕고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만성질환을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참여자의 높은 호응을 받아 3년째 진행하고 있다.모바일 헬스케어는 건강관리 전문가가 활동량계와 연동된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자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건강상담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대상자는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2025년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고성군은 접경지역 소상공인 영업장 노후 시설개선 및 접경지역 내 군장병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으로 소비 진작을 도모하고자 ‘2025년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중, 해당 사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이번 사업은 업소당 16백만 원 이내로 지원이 되며,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 단, 수혜자가 기존에 지원받은 금액이 16백만 원 미만이면, 지원 가능 총액 내에서 받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중복지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