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후배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니다"…대법 "모욕죄 안돼"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위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동안양세무서는 지난 10일 안양세무서와 트리니티 컨벤션에서 개최된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에서 성실신고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종갑 회장은 “올 한 해 세정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세청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성실 신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종호 동안양서장은 “중요한 세무일정이 7월까지 집중되어 있고 경제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지만 중심을 가지고 지역세무행정을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다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 고위공무원 전보☞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73년생 ▲전남 광주 ▲송원고 ▲연세대 경영 ▲행시 44회 ▲익산서 징세과장 ▲인천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동작서 세원관리1과장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4계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분석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분당세무서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창복▲74년생 ▲제주 ▲제주 제일고 ▲고려대 경제학 ▲행시 44회 ▲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4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1.6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57.1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기타대출은 △15.5조원 감소 전년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23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자신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지만, 오후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오후 재판에서 증언을 계속하기로 하
제주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도주한 50대가 2시간 만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강도,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남성 ㄱ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동에 위치한 주택에 침입했다. ㄱ씨가 침입할 당시 현관문이 잠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ㄱ씨는 1시간 여동안 금품을 물색하던 중, 오후 6시 5분쯤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자, 몸싸움을 벌이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피해자가 ㄱ씨를 뿌리치며 도망치며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ㄱ씨는 400여만원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1월 20일 오후 2시 연구원 신청사에서 이전개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신청사는 2024년 7월 제주자치도로부터 청사관리위탁을 받았으며, 9월 이전, 숙박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등 내부 환경정비를 진행했다. 건물은 연면적 1,208㎡, 지상 4층 규모로 1층은 수탁기관, 2층은 회의실, 3층은 원장실, 경영관리실, 4층은 연구실이 배치되어 있다.제주역사문화의 출발점인 원도심에 이번 연구원 이전을 계기로 도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립환경과학원과 손잡고 국가 물환경관리 선진화에 나선다.건설연 박선규 원장은 17일 환경과학원 금한승 원장과 양해각서를 체결,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 물환경관리 정책 선진화에 기여하기로 했다.기후 변화에 따른 물환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요구되는 가운데, 양 기관은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통합 물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 기관의 교류 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주요 협력 내용에 따르면 ▲지하수
인천시는 올해 650억 원의 사업 예산으로 총 1조53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1분기에 919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시작하며 신청은 1월 20일부터 가능하다.이는 지난해 지원 금액 1조3350억 원보다 2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지역 기업들이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지원 자금은 이자차액보전 1조2300억 원, 매출채권보험 2300억 원, 협약보증지원 400억 원, 구조고도화자금 350억 원으로 세분화돼 운영된다. 지난해 중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왼쪽, 니는 잘했나"··· 나훈아, 은퇴 콘서트서 분열된 정치권 비판
가수 나훈아가 자신의 은퇴 콘섵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분열한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 11일 가요계와 콘서트 후기 등에 따르면 나훈아는 지난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국 투어 ‘2024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에서 정치인들을 겨냥해 “지금 하는 짓거리가 국가와 국미을 위한 것이냐”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제 그만두는 마당에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라며 운을 떼고는 자신의 왼팔과 오른팔을 들어보이며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왼팔을 가리키며 “니
강릉시, 경포호수 환경개선사업 행정절차 완료 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9일,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김홍규 강릉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강릉시는 1996년 경포호 준설 이후 약 28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질과 생태계가 많이 교란된 경포호에 민선8기 핵심현안사업 중 하나인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내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강릉 경포대와 경포호’는 명승 제108호임과 동시에 한반도 동해안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인 석호이지만 완전히 바닷물로 변했고, 수질의
마상 '라그하임'서 설날 이벤트
마상소프트는 내달 13일까지 온라인게임 '라그하임'에서 설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청사의 해를 기념한 '을사년 설빔' 테마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하루 한번 획득할 수 있는 '고급 한복 원단'을 모아 '청사 잔대꽃 한복 세트' 및 '설날 떡국' 등 특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또 사냥을 통해 '푸른 뱀의 보옥 조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도 선보였다. 보옥 조각은 버프 효과를 지닌 부적을 제작하거나 '신묘한 알'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신묘한 알을 부화시키면 크리티컬
내란수괴 체포 저지 경호처 비판..."윤석열 즉각 체포돼야"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또 한 번 경찰에 출석했다. 전날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이진하 대통령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는 이날 오후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체포·수색영장 집행
청송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5년 연장!
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최신기사
제주, 문 잠기지 않은 주택 침입해 절도 50대...2시간 여만에 검거
제주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도주한 50대가 2시간 만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강도,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남성 ㄱ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동에 위치한 주택에 침입했다. ㄱ씨가 침입할 당시 현관문이 잠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ㄱ씨는 1시간 여동안 금품을 물색하던 중, 오후 6시 5분쯤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자, 몸싸움을 벌이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피해자가 ㄱ씨를 뿌리치며 도망치며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ㄱ씨는 400여만원
남양유업, 201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주주가치 제고ㆍ책임경영 강화”
남양유업이 17일 이사회를 열고 약 201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최대주주 변경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경영 활동의 일환이다. 이번 소각은 남양유업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매입한 36만500주에 해당한다. 소각 예정일은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신규 의상 공개
카카오게임즈는 17일, ㈜사이게임즈가 개발한 인기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에 신규의상 육성 우마무스메와 스토리행사를 업데이트
롯데그룹, 신격호 창업주 5주기 추모식
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5주기 추모식이 17일 열렸다.신동빈 회장과 주요 경영진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층에 마련된 신 창업주 흉상에 헌화했다.롯데는 이날 추모식에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롯데지주 실장급 임원 ▲각 사업군 총괄대표 등이
보령시, 2025년 신년 언론인 간담회 개최
충남 보령시가 17일 원도심어울림센터에서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시정 운영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동일 시장은 "지난해 전국 단위 평가에서 43건의 수상 실적을 거뒀으며, 정부·도 공모사업 17건 1239억 원과 2025년 정부예산 5115억 원을 확보했고, 충남에서 유일하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