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후배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니다"…대법 "모욕죄 안돼"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위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 고위공무원 전보☞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73년생 ▲전남 광주 ▲송원고 ▲연세대 경영 ▲행시 44회 ▲익산서 징세과장 ▲인천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동작서 세원관리1과장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4계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분석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분당세무서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창복▲74년생 ▲제주 ▲제주 제일고 ▲고려대 경제학 ▲행시 44회 ▲국
삼성지역세무사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동보성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갖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송만영 삼성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고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확보라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며 “새해에도 회원 단합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세무사 위상을 드높이자”고 말했다.송 회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민간민간사업비에 대한 결산은 그동안 ‘감사’라는 표현을 써서 회계사만 하는 업무라고 여겼다”며 “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1)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아니다. ’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2) ’24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한다.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한다.4) ’24년 상반기에 2
귀주성은 여름에 덥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가 없는 연평균 15도로 1년 내내 여행하기 좋은 기후를 가졌고,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 평균 기온 4~7도로 여행하기 좋다. 세계 4대 폭포 중 하나인 거대한 폭포 ‘황과수 폭포’, 우주에서도 보이는 거대한 협곡 ‘마령하 대협곡’, 만 개의 봉우리가 이루어진 경이로운 숲 ‘만봉림’이 있는 귀주로 떠나보자. 신비의 수중동굴, 용궁용궁은 중국에서 가장 긴 길이의 석회암 동굴이다. 특히 내부의 종유석들이 마치 용왕의 수정궁 같아서 ‘용왕의 수정궁’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배를 타고 동굴 속으로
급변하는 숙박업계 환경 속에서 중소형 호텔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 중소형 호텔경영자협회 설립을 추진 중인 김지웅 웹·앱 제작 스튜디오 '다이렉트' 대표를 지난 15일 송도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Q. 사단법인 설립 배경은 무엇인가요?A. 숙박 예약 플랫폼 등장 등 급격한 시장 변화 속에서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 중소형 호텔 사업자들은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개별 사업자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존 숙박업 단체는 중소형 호텔 사업자들의 목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고등학교 교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톨릭관동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2025년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지도 역량 강화 2차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관한 이해와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양일간 △국어 △수학 △영어 △지리 △역사 5개 교과에 대해 이루어졌다.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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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더 시걸’은 안톤 체호프의 걸작 ‘갈매기’를 현대 한국을 배경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배우 김선영이 이끄는 극단 나베의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다. 해당 작품은 영화 ‘소통과 거짓말’, ‘해피뻐스데이’, ‘세자매’ 등을 연출한 블랙 코미디의 강자 이승원 감독이 연출을 맡아 원작의 희극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삶의 이면을 날카롭게 조명할 예정이다.배우 김용준, 김윤주, 박지훈, 김권후, 남수현, 김애진, 김경덕, 박다미, 권유진, 김성민, 손채우, 김동률 등이 출연, 그들의 다채로운 매력이 한 데 어우러져 무대를 꽉 채운다.
2025 화천산천어축제장에서 ‘1월의 크리스마스’가 시작된다.핀란드 로바니에미시 산타마을의 ‘진짜’산타클로스와 요정 ‘엘프’가 오는 18일 2025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장에 도착한다.산타클로스와 요정 엘프는 지난해 축제에서는 사흘 동안 화천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폐막일인 2월2일까지, 장장 16일 동안 체류하며 어린이 관광객들과 1년 만에 재회한다.지난 15일 핀란드에서 출발한 산타클로스는 18일 오전 10시 축제장 내 산타우체국에 도착해 포토타임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한다.산타클로스와 엘프는 체류 기간에 축제장 내 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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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1 블록체인 수이 네이티브 토큰 가격이 1년 간 542% 상승하며 경쟁 네트워크들을 크게 앞섰다고 더블록이 13일 보도했다.수이 토큰은 1년 전만 해도 0.8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다 지금은 5.21달러 수준으로 상승했다.두번째로 좋은 성과를 낸 BNB 토큰은 같은 기간 132% 올랐다. 이같은 성과는 새로운 레이어1 플랫폼들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이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더블록은 전했다.더블록에 따르면 미스틴랩스가 개발한 수이 블록체인 아키텍처는 기본 블록체인들과는 차이가 있다. 수이는
[주말 날씨]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음...제주도, 내일까지 눈.비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1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은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낮까지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12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5~10cm, 제주도 해안에는 5~20mm의 비가 예상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6~8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5m로 일겠다. 한편, 일요일인 12일
정근식 교육감, '학교급식 발전 유공자 및 우수기관 표창'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발전에 기여한 윤숙자 떡박물관 관장과 김호윤 코어소사이어티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
[종합]"픽스 헤어드라이기"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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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의소대 연합회장 및 대장 이‧취임식
동해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대장 이·취임식이 17일 오전 11시 동해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묵호의용소방대 이승교 대장이 이임하고 여호준 대장이 취임했고, 북평의용소방대는 권혁준 대장이 이임하고 안희석 대장이 취임했다. 이승교 대장은 동해시 의용소방대연합회 깃발을 신임 안희석 대장에게 전달하며 동해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역할을 잘 해주기를 당부했다.이날 행사에는 동해소방서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백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임한 이승교 동해시 의용소방대연합회장과 권혁준 대장은 재직 기간 동안 투철한 봉사정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에 “범죄중대성·재범위험성 고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 직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5시40분께 영장을 접수했다”며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에는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해달라”면서도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을 고려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구속영장 분량은 총
춘천시 중재로 모아엘가 비스타 시공사 유치권 행사 종료
춘천시의 중재로 모아엘가 비스타 아파트 시공사와 시행사 간 공사대금 지급 갈등 문제가 해결됐다. 춘천시는 17일, 모아엘가 비스타 시행사는 시공사에 추가 공사대금 315억 원을 송금했다. 이에 따라 모아엘가 비스타 시공사는 유치권 행사를 종료했다.이와 함께 입주지원센터도 운영을 재개하면서 모아엘가 비스타 예비 입주자들의 입주도 원활할 예정이다. 이번 모아엘가 비스타 아파트 사태 해결에는 춘천시의 중재 노력이 무엇보다 빛났다.춘천시는 유치권 행사가 시작된 지난 10일, 시행사와 시공사 간담회를 마련해 즉시 유치권 행사 종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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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이크론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한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을 결정했다.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 하나마이크론은 17일 이사회에서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의 인적분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분할 후 투자회사인 하나반도체홀딩스가 존속법인이 되고, 사업회사인 하나마이크론이 신설법인으로 설립된다. 분할 비율은 하나마이크론이 67.5%, 하나반도체홀딩스가 32.5%다. 기존 주주들은 비율에 따라 양사 주식을 보유한 지분율과 동일하게 배분받는다.이번 분할은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목적이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