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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니다"…대법 "모욕죄 안돼"

15시간전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위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
1)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아니다. ’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2) ’24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한다.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한다.4) ’24년 상반기에 2
관세청이 15일 밝힌 2024년 1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해상 수출 비용은 전월대비 미국 동부, 중국은 하락, 미국 서부, 유럽연합, 일본, 베트남은 상승했다.해상 수입 비용의 경우에는 전월대비 미국 서부, 미국 동부, 유럽연합, 중국, 일본, 베트남 모두 하락했다.항공 수입 비용의 경우에는 전월대비 중국, 베트남은 하락, 미국,
□ 고위공무원 전보☞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73년생 ▲전남 광주 ▲송원고 ▲연세대 경영 ▲행시 44회 ▲익산서 징세과장 ▲인천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동작서 세원관리1과장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4계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분석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분당세무서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창복▲74년생 ▲제주 ▲제주 제일고 ▲고려대 경제학 ▲행시 44회 ▲국
신세계L&B 는 오는 2월4일까지 전국 와인앤모어 42개 매장에서 설날 세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이번 설 선물 세트는 와인, 위스키, 전통주 등 인기 주종으로 구성된다. 로버트 몬다비가 평생을 바친 시그니처 와인이자, 나파밸리 와인의 대명사, '로버트 몬다비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 코노수르, 까테나 자파타 등 40여 종의 와인을 DIY 방식으로 준비해 취향에 따라 구성 할 수 있으며, 2병 이상 구매하면 와인앤모어 프리미엄 케이스와 20% 할
CJ대한통운이 설 명절 연휴 전후로 급증하는 택배 물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특별수송기간을 운영한다.CJ대한통운은 임시공휴일인 이달 27일까지 ‘매일 오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28∼30일 사흘간은 택배 종사자의 휴일 보장을 위해 배송을 중단한다.CJ대한통운은 이달부터 주7일 매일 배송하는 매일 오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택배기사에게는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설과 추석은 각각 3일간 배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작년까지는 일요일 배송이 되지 않아 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이번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서류심사와 지난 4일 실시한 인성평가를 통해 결정됐다.▲교육업무실무원 11명 ▲특수교육실무원 35명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12명 ▲임상심리사 2명 ▲교육복지사 4명 ▲돌봄전담사 40명 ▲조리사 17명 ▲조리실무사 44명 ▲행정실무원 14명 ▲행정실무원 2명으로 총 10개 직종 181명이 1차 합격했다.제2차 면접시험은 오
자신이 살아온 삶에서 진정한 축제의 의미는 언제 느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온전한 마음을 담아 몰입했던 축제를 경험했는가?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보리누름 들판에서 모진 땀을 흘리며 꺼끌꺼끌한 잡티를 뒤집어 쓴 채 고된 도리깨질을 하던 어린 시절의 ‘보리타작’ 기억이 ‘축제’로 기록될 수 있을까?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산적한 현안업무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사회 초년병 시절, 말 그대로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며 퇴근하던 시절의 기억도 ‘축제의 시간’으로 남을까?다만, 고된 보리타작의 고된 노동 뒤에 어머니가
겨울철부터 초봄까지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0~6세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해 방역당국이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0개소에서 이뤄진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2025년 1주차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369명으로 전주 대비 26.8% 늘어났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지역 내 경로당 및 취약계층의 농수축산물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17일 기장군청에서 전달식을 갖고 후
6시간전
공간시스템창호가 고효율 단열과 기밀 성능을 갖춘 주방창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대하고 있다. 효율적인 환기 시스템과 세련된 디자인을 결합해 기능과 미감을 모두 갖춘 주방 창호를 제공하며 트렌드에 부응하고 있다.공간시스템창호의 주방창은 83mm 프레임에 3중유리가 적용된 알루미늄 시스템창호다. 개폐 방식에 따라 틸트창과 틸트앤턴창으로 나뉜다.틸트창은 창문 윗면이 10~15도 젖혀지는 방식으로, 우수한 환기 성능을 제공한다. 방음과 단열, 기밀 성능은 물론, 외부 침입을 방지하는 방범 기능도 갖췄다. 틸트앤턴창은 틸트 기능에
다크플래쉬의 공식 수입사인 투웨이가 손목 건강을 고려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한 'darkFlash FLO-3 무선 블루투스 버티컬 마우스'를 출시한다.FLO-3 버티컬 마우스는 손목의 비틀림을 최소화하는 세로형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자연스러운 손목 방향으로 장시간 사용에도 손목과 팔의 부담을 줄여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한다. 마우스의 손바닥이 닿는 부분은 섬세한 텍스처 디자인으로 손에서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정감을 제공
7시간전
경북 의성군 봉양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17일 새벽 화재가 발생해 70대 남성이 숨지고, 주택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성소방서·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오전 5시 57분경 신고 접수돼 출동한 소방대가 화재 진압에 나섰으며, 약 2시간 후인 오전 7시 48분에 초기 진화에
7시간전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1월 17일 금요일 14시에 4.2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광역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총 7인으로, 1월 10일 인천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월 13일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되어 확정되었다. 공천신청 접수 후, 후보자 자격심사 를 거쳐 경선 후보자를 선정하여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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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5년 연장!
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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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 출범
6일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가 출범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10일 오후 6시 샤펠드미앙에서 고남석 시당위원장,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 김교흥·유동수·정일영·허종식·박선원·이훈기·모경종 국회의원, 조택상·남영희 지역위원장, 윤환 계양구청장, 여성 지방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발대식은 이재명 당대표의 축전을 시작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영상축사,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과 고남석 시당위원장 등의 축사, 문미혜 시당 여성위원장의 인사말, 2024 시당 여성위원회 주요활동 영상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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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설 전에 50조 슈퍼 추경 해야…시간 가면 돈 더 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 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설 명절 전에 "50조 원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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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Y 주니퍼, 국내 출시 가격 나왔다 "7300만원"
테슬라가 2025년형 모델Y 전기차를 국내 출시했다. 테슬라코리아는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젝트명 '주니퍼'로 알려진 2025년형 모델Y 출시를 알렸다. 신형 모델Y의 가장 큰 특징은 디자인 변경이다.전면 범퍼에서 테일라이트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디자인된 외관은 주행 효율성을 높여 최대 주행 가능 거리를 늘렸다. 그간 아쉬움으로 지적됐던 서스펜션, 휠 및 타이어 개선을 통해 더욱 부드러운 승차감과 정숙한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전면 라인 헤드라이트 채택과 일체형 테일램프 도입도 눈길을 끄는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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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생일날 경호처 직원들 '장기자랑' 시켰다는 제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경호처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일들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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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15일 오전11시 삼척시의회에서 1월 정례회를 개최했다.삼척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이종석 회장을 비롯한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국비 지원 확대 건의문’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동해안 청정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해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이종석 협의회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동해안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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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영남권 지지도, 긍정 52% · 부정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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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춘천·홍릉 강소특구 HC-VIP 4차 밋업데이' 개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춘천 KT&G 상상마당에서 '춘천·홍릉 강소특구 바이오 케미컬 벤처 지원 플랫폼 4차 밋업데이'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춘천강소특구와 홍릉강소특구의 바이오·케미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투자유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구 내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행사에서는 ▲발굴기업의 사업화 추진 계획 발표와 애로사항 청취 ▲전문가 집단의 사업화 추진계획 자문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이 진행됐다.장철성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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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5년 태백 스노우 트레일런 대회' 19일 개최
태백시는 오는 19일 연화산과 대조봉 등 태백 일원에서 ‘2025년 태백 스노우 트레일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태백시 철인3종 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대회로, 태백의 대표 동계 스포츠를 목표로 하고 있다.대회코스는 13㎞와 30㎞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자들은 신청 코스에 따라 태백산, 어평재, 함백산 일원 및 지지리골 등 태백의 산길을 달릴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태백의 아름다운 산길을 경험할 수 있는 태백 스노우 트레일런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사계절 내내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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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올해 42개 주요사업, 3천400억원 투자사업 총력
태백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시민 행복 도시 조성을 위해 42개 주요사업에 총사업비 3천 4백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는 ▲폐광 대체산업 추진을 위한 강원남부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 및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조성사업에 845억 원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도로 정비, 결빙 취약지 개선, 상하수관로 신설 등 22개 사업에 1,328억 원 ▲명실상부한 고원 스포츠 도시로서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한 청정고원 스포츠센터 및 태백 휴 전지훈련센터를 비롯한 4개 스포츠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