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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직원인 대표이사 배우자 전세자금 대출....인정이자 특례 적용 안 돼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지주, 핀테크간 협업 강화 등 금융지주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 출자제한 완화가 이뤄진다. 현행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5% 이내 소유 가능한 것을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주식 소유 허용을 하게 된다.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금융회사 지배허용도 한다. 현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예: 로보어드바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또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또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KB라스쿨 참가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박세리 감독을 초청해 KB라스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KB라스쿨은 KB국민은행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KB라스쿨’은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
전·현직 국세공무원이 참여하는 2025년 새해인사회가 덕담과 평안을 기원하는 안부인사 속에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국세동우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국세동우회장을 역임한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과 나오연·구종태·김정부·황학수·백재현 전 의원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 전 국세청장 및 김희철·조현관·이승재·오호선·이병대·윤상수·남동국·정철우 전 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전직 국세공무원이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6년 만에 받은 기획재정부 감사 지적과 관련, 대부분이 전임 제31~32대 원경희 회장 집행부의 회무수행 기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회무에 대한 정기감사이며 주의 등 19건의 처분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이는 2018년 기재부 감사에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중대한 처분 중 하나인 ‘시정요구’ 2건, ‘기관경고’ 3건 등을 비롯해 무려 24건의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하면 이번 감사 결과 처분 내용은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도청 집무실에서 프랑수아 자코 에어리퀴드 회장과 면담을 갖고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면담에서 프랑수아 자코 회장은 2026년까지 화성 공장에 2500만 달러가량 증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인허가 지원을 요청했다.김 지사는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한국과 프랑스 간 경제 협력 가교 역할도 당부했다.프랑스에 본사를 둔 에어리퀴드는 세계적 산업용 가스회사다. 1996년 한국에 진출한 에어리퀴드는 화성 장안외국인투자지역에 반도체용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올해 유망한 외부 게임 스튜디오 여러 곳에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김 대표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서 크래프톤의 포트폴리오 확장 전략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크래프톤은 지난 2년여간 미국·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게임 스튜디오와 스타트업을 6억8000만달러를 들여 인수하거나 지분을 투자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1000개 이상의 스튜디오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크래프톤은 '배틀그라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부상에서 복귀한 앤드류 니콜슨의 20득점 활약에도 불구하고 고배를 마셨다.가스공사는 14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BL 프로농구 4라운드 DB와의 맞대결에 68대80으로 패하며 2연패에 빠졌다.이날 패배한 가스공사는 4위 창원 LG에 공동 3위 자리를 허용했다.가스공사는 1쿼터 초반 DB의 빠른 공격을 막지 못하며 고전했다. DB의 강한 압박 수비에 돌파구를 찾지 못한 가스공사는 17대25로 뒤진 채 1쿼터를 마무리했다.2쿼터 들어 부상에서 복귀한 니콜슨을 비롯해 김낙현과 전현우의 외
2025년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4일 오후 대구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조원대의 역대 최대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일 공시를 통해 유럽 소재 제약사와 14억1,011만 달러의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계약기간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계약 상대는 경영상 비밀유지를 사유로 비공개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러한 초대형 수주는 최근 매출액 3조6,946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3선을 노리던 이기흥 현 회장을 제치고 당선됐다.기호 3번 유승민 후보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1천209표 중 417표를 획득해 5명의 경쟁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이번 선거엔 이기흥 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6명이 출마해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이기흥 후보가 379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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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5] 레노버, 확장형 롤러블 노트북 공개
레노버 그룹이 확장형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CES 2025에서 발표했다.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씽크북 플러스 젠6'라는 이름의 비즈니스용 기기는 일반 14인치 노트북이지만, 약 17인치 디스플레이로 세로 확장이 가능하다.노트북은 버튼을 누르면 위로 천천히 확장되고 숨겨진 칸에서 추가 공간이 펼쳐진다. 레노버는 이번 노트북에 적용된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2년 전에 처음 소개됐으며 이번에 처음 제품으로 구현됐다고 밝혔다.새로
2025년 경주교육지원청 신규공무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식 실시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1월 1자 신규 임용 공무원의 직무 능력 함양 및 지원을 위한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을 실시한다.8일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정보의 체계적인 공유로 신규공무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능력의 조기 배양으로 자신감 있는 조직 생활을 돕고자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전문가의 역할 이해 △신규공무원과의 상호 모임 활성화 △맞춤형 활동 계획 공유 등이다.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현재 27명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후견인(멘티-멘
정부, 설 앞두고 27일 임시 공유일 지정 검토…'엿새 황금연휴' 생길까?
주말과 설 연휴 사이에 끼어있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계명대 실크로드연구원 발간 ‘Acta Via Serica’, KCI 등재지로 선정
계명대 인문학연구단 실크로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Acta Via Serica’가 2024년 한국연구재단 KCI 학술지평가에서 최종 등재지로 선정됐다.
실크로드연구원은 2014년 계명대 창립 115주년을 맞아 실크로드 관련 학문 연구와 문화 교류를 목표로 설립됐다. 연구원은 경상북도의 후원으로 2016년 6월 Acta Via Serica 창간호를 발행했으며, 현재까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해 왔다. 이 학술지는 실크로드의 역사, 고고학, 문화 예술, 무역, 문명 간 교류 등을 주제로 학
12시 "나르왈 ㅂ" 오퀴즈 정답은?
OK캐쉬백 오퀴즈에서 "G라이브"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월 9일 낮 12시경 제시된 '나르왈 ㅂ' 관련 문제는 "나르왈 로봇청소기 베스트 ㅂ 세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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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홍준표·김문수는 이재명 절대 못이겨…때 되면 대선 출마 할 것"
보수 진영 차기 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리하고 청산해야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
경기도, 올해 예산에 주민참여예산 65건, 157억 원 반영
경기도가 올해 예산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등 65건 157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했다.경기도는 14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격려하고, 위원 12명과 주민제안사업 우수제안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 ’24년 운영성과와 ’25년 운영계획안을 공유했다.경기도는 지난해 597건의 주민제안을 접수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5년 예산에 소규모 근
창원시, "설 명절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창원특례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 소외된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2025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설 명절 위문’을 실시한다.
시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위문 금품 지급, 명절 위문금 지급, 설 연휴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지역사회 후원 금품 전달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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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체포영장 저지 안 돼" 여당과 충돌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 발부 체포영장이 2차 집행이 임박한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방부는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 병력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