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
"윤석열의 파면은 마땅합니다. 파면 이유는 우리가 지난 123일간 거리에서 말해왔듯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민중의 생존권이 무너지며 끝내 비상계엄의 순간에 직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이 4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에 대해 위대한 민주시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가치를 전원일치 판결로 증명해 준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불법계엄 발발 123일간 동토의 거리에서 자유와 정의를 목놓아 외친 민주시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악한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황폐화시킬 수 있는지, 헌법 위에서 막강한 부와 특권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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