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결산 심사 결과 시정 15건, 주의 38건, 제도개선 120건 등 총 168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및 세부 집행내역 공개 필요'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을, '전산장비도입 임차 사업의 연말 계약 관행 개선 필요' 등 16건에 대하여 주의를, '국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 112로 허위 신고를 하고, 음주 운전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200시간 사회봉사와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정 남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112에 전화해 “마약 사범이 있으니 출동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5분새 6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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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간 한라산 구상나무 숲 절반이 사라졌다
지난 100년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숲 면적이 4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1910년대 일제가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분석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 1168.4㏊에서 48.1% 감소해 2021년 606㏊로 나타났다.구상나무 숲 면적은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 성판악 등사로 중심의 동사면은 연평균 0.58%씩 줄어 전체 감소 면적이 502.2㏊로 가장 크게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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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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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온습도 유지로 환절기 돼지 면역력 올려야”
농촌진흥청이 지난 5일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 환절기를 앞두고 건강한 돼지를 기르는 사양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환절기에는 돼지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 호흡기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이 때는 사육 구간별 돈사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 지방층이 얇아 추위에 민감한 어린 돼지들을 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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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트러스트 ③] SDP ≠ 제로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가 보안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막연한 상황이다.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기업·기관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로 트러스트에서 ID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다른 요소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제로 트러스트는 단 하나의 기술이나 솔루션, 요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 기술에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CISA의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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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부모가족에게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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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킨텍스점에 ‘디즈니 스토어’ 팝업 첫선
현대백화점이 디즈니 스토어 첫 팝업 매장을 선보인다.현대백화점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킨텍스점 지하1층에서 46.8㎡ 규모로 디즈니 스토어 팝업 매장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현대백화점은 지난해 4월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디즈니 스토어 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뒤 주요 점포에서 디즈니 스토어를 운영해 오고 있다.이번 팝업 매장에서는 완구, 라이프스타일 상품과 수집 용품 등 2500여 종의 디즈니 스토어 상품 중 800여 종의 인기 상품을 선별해 선보인다. 특히 팝업 기간 동안 디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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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올해도 충돌하나?...기독교계 대규모 반대집회 예고
28일 대구퀴어행사 개최를 앞두고 대구퀴어행사조직위와 대구시, 경찰 간의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벌어진 충돌 사태를 빚은 것을 감안해 대구시와 경찰은 행사 장소를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행사 주최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지역 기독교계는 반대 소송과 집회로 대응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대구퀴어축제조직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대구퀴어축제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된다. 조직위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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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용인시민 페스타’ 오는 28~29일 미르스타디움서 열린다
110만 용인시민의 대축제 ‘2024 용인시민페스타’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다.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용인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29회 용인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비롯해 ‘제24회 용인사이버과학축제’, ‘2024 용인먹거리페스타’, ‘2024년 식품산업박람회’, ‘제4회 용인 청년 페스티벌’ 등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용인시는 시로 승격된 1996년부터 매년 9월 30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시는 이번 ‘용인시민의 날 기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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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커피, 가을 시즌음료 3종 13일만에 10만잔 판매
이디야커피가 9월 6일 출시한 가을 시즌 음료 3종이 출시 13일 만에 누적 판매량 10만 잔을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그중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음료는 ‘홍시 동동 수정과’로, 시원한 수정과에 달콤한 홍시와 대추칩을 더한 독창적인 조합을 통해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전통 음료의 익숙한 맛과 신선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한편, 이번 가을 시즌 음료 외에도 이디야커피의 기존 전통차 3종인 쌍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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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이종호재단, 2024 기초과학자 장학생 선발
JW이종호재단은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들을 위한 주거비용 지원사업 ‘2024 기초과학자 장학생’을 10월 한달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기초과학자 장학생’은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가 연구 기간에 주거비용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최초로 JW가 기획운영하며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지난해는 총 10명의 장학생이 선발됐다.선발 대상은 국내외 석·박사 통합 3년 이상 또는 박사과정의 기초과학 분야 내국인 연구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