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잇따르자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오전 11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김 차장과 함께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국가안보실은 이날 열린 실무조정회의에서 실제적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

대통령실은 26일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새벽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인 차장 주재로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차장은 군 당국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5시 3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한편 북한은 전날 밤 오물풍선 250여 개도 추가 살포했다. 올 들어 6번째 풍선 살포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자신이 가진 공소권을 남용해 평범한 시민을 보복 기소한 안 검사의 행위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한 시민의 삶을 짓밟은 직권남용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대변인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존중하고 수용하지만 탄핵 심판은 법적 책임뿐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