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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 1,69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실태 점검을 12월 중 마무리한다고 8일 밝혔다.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날로 심해지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 내 조성하는 차고지 비용의 90%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이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는 의무사용기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차고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이에 제주시는 2023년까지 조성된 차고지 1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 가입여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3년까지 약 150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
강진군지체장애인후원회가 지난달 30일 강진군청 정문에서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강진군지회에 차량 1대를 전달하는 후원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역 내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차량은 1,400만 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로, 강진군지체장애인후원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후원회는 21명의 회원으로 2021년 12월 결성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지체장애인을 위한 후원 활동을 펼쳐왔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00만 원의 현금을 후원하는 등
서천군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4년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정주 여건 개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에 수상한 사업은‘철길너머 희망으로’사업으로 서면 도둔리 2.1km 구간에 걸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55억 원을 투입해 조성됐다.이 사업은 서천화력선 폐철도부지를 체험·휴식·놀이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로 녹지공원과 함께 다목적구장,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 화장실 등
산림청은 15일 자정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해제한다. 다만,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산불위기 경보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이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32건으로 조사됐다. 2014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평균 38건 대비 건수는 약 16%, 면적은 약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소각 산불 및 입산자 실화가 각 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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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층 고용 안정과 안전한 일터 조성 약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새해 벽두 정치권 과제…내란 완전 진압·참사 수습·민생 돌봄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정치 현실은 12.3 내란 사태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치면서 희망에 차 있어야 할 새해 벽두가 분노와 침통함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내란 진압 급선무 = 새해 정치권 선결 과제는 ‘내란 진압’이다.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
"동덕여대 사태, 대학 서열사회에서 '아랫사람' 취급하니 폭발한 것"
탄핵 광장이 열리면서 많은 투쟁 주체들이 주목받고 있다. 탄핵 국면이 열리기 불과 한 달 전 가장 치열한 투쟁을 벌이던 동덕여대 학생들도 그 중 하나다. 사회 곳곳에서 탄압받...
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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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최종철의 중국어 명언 한마디!
중국어 명언 不积跬步，无以至千里；不积小流，无以成江海。不積跬步，無以至千里；不積小流，無以成江海。부적규보, 무이지천리; 부적소류, 무이성강해Bù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4곳 초등돌봄시간 연장 운영에 나서
원주시는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돌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4개소의 돌봄시간을 아침 7시부터 9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지역아동센터 돌봄시간 연장사업은 2023년 3개소로 시작했으며, 지난해 50여 아동이 돌봄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1개소를 확대해 총 4개소가 연장돌봄 사업을 운영하며, 이용 아동들에게는 돌봄서비스, 학습지원, 간식 등이 제공된다.자세한 사항은 단구동 열린지역아동센터, 태장2동 평강의나라지역아동센터, 태
작년 18.6조원 이어 올해 지방교부세․교부금 6.5조 원 또 감액
세수 펑크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자료에 따르면 세수 재추계에 따라 당초 국세 수입은 예산 367.3 조원 대비 29.6조 원이 결손, 이 중 내국세 수입이 22.1조 원 결손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는 4,3조 원으로 전망했다.이중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2.1조 원은 교부정산키로
[국세 예규] 중간외국법인 결손....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안 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관련 내국인에게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내국인에게 귀
[CES 2025]TV 속 생성형 AI 경쟁 ...MS·구글·삼성·LG 빅플레이어들 행보 급물살
8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를 앞두고 스마트TV에 생성형 AI를 투입하기 위한 유력 업체들 행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TV 사용자 경험에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삼성전자와 LG전자는 CES 행사에서 올해 주력 스마트 TV를 선보이고 일부 제품들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AI 비서를 투입했다.LG전자는 TV에 AI 섹션을 추가하고 리모컨도 AI 리모컨으로 브랜드를 바꿨다. LG전자 TV에서 코파일럿이 정확하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LG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