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경남 창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내년에는 경기도 화성시가 5번째 특례시로 지정된다. 창원시를 제외하곤 모든 특례시가 수도권에 있다.입법예고된 특별법을 반기기 보다는 우려가 먼저 앞선다. 특별법이 수도권 집중화를 더 가속화시킬 우려 때문이다.특별법 주요 내용은 이렇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례시 자체 권한으로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

창원특례시 등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는 관할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 자체 권한으로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게 된다.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특례시 자체적으로 수립이 가능해진다. 또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과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행정권한도 대폭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행안부는 40일간 입법예고 후 오는 1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