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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모두 382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조사권만을 가지고 있어 위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국회 환노위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는 총 38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56건, 시정명령은 6건에 그쳤으며, 형사 처벌로 이어진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전남 영암군은 지난 8일 군청에서 ‘2025년 혁신시책 1차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56건의 혁신시책을 발굴했다.발굴된 혁신시책에는 ▲영암군민 +1-국적 없는 아이 포용 지원 프로젝트 ▲탄소중립 에코 클로버 프로그램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 리플릿 배포 ▲교육혁신박람회 ▲상생투자사업 민원서식 일원화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 구축 ▲유휴공간 유아체육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시책들은 영암군의 각 실과소에 제안됐다. 앞으로 군민과의 소통 과정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질 예정이다.영암군은 군민의 디지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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