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모두 382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조사권만을 가지고 있어 위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국회 환노위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는 총 38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56건, 시정명령은 6건에 그쳤으며, 형사 처벌로 이어진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특례시, 이동노동자 똑똑한 세금 신고를 위한 세무사 초청 특강
창원특례시는 8일 창원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대리기사, 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한 세무사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법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세무 신고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중요성도 강조되었다.교육에 참여한 대리기사는 “세무신고는 항상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세부적인 신고 절차와 세금 환급에 대해 몰랐던 정보를 많이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5일전
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정후, 처음 찾은 '꿈의 구장' 양키스타디움서 시즌 1호포
이정후의 시즌 1호 홈런이 양키 스타디움에서 터졌다.이정후는 12일 미국 뉴욕의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 방문 경기에서 1회 3점 홈런을 쳤다.무사 1, 2루에서 타석에 들어간..
Generic placeholder image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 김민솔,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의 부안, 남원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에서 김민솔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25시즌 드림투어 세 번째 대회로 펼쳐지는 본 대회에 123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김민솔은 1라운드부터 버디쇼를 선보이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 김민솔은 1라운드에서 보기 1개를 범했지만 버디를 7개나 낚아채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단독 2위에 오르며 최종라운드에 돌입했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갤러리가이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화랑미술제 2025'에 참가
갤러리가이아는 서울 코엑스 A&B Hall에서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화랑미술제 2025'에 참가했다. 한국화랑협회는 4월 16일 제43회 화랑미술제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시교육청, 세월호 11주기 추모행사…“생명과 안전의 가치 되새겨”
울산시교육청이 16일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추모행사를 열었다.행사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교육공동체가 생명·안전·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며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행사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공무원, 교원단체 등 교육공동체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부터 진행한 ‘생명·안전·평화’를 주제로 한 단체 그림 공개, 희생자 추모 묵념, 추모 영상 관람, 미술작품 설명과 관람, 추모 메시지 남기기, 노란 종이배 접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본청 외벽에는 ‘봄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시 인구정책위, 6대 전략·4대 핵심 분야 109개 사업 추진
2시간전
창원특례시는 16일 시청 시민홀에서 3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인구정책위원회를 진행했다. 회의는 제4기 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부위원장을 선출에 이어 지난해 인구정책 추진결과와 25년 추진계획 보고, 심의, 전문가 자문 순으로 진행됐다. 제4기 위원회는 일자리·청년·외국인·교육·문화·돌봄·고령사회·주거·통계·홍보 등 다양한 분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더리움 레이어2 아즈텍, 영지식증명 기반 익명 고발 플랫폼 ‘스텔스노트’ 출시
이더리움 레이어2 아즈텍 네트워크 개발자들이 익명 고발 플랫폼 ‘스텔스노트’를 출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5일 보도했다.스텔스노트를 통해 사용자들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도 회사 내부 문제를 폭로할 수 있다.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가 회사 이메일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지만, 개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아즈텍 랩스 개발자 살릴 피첸은 “구글 JSON 웹 토큰을 활용해 개인 정보 없이도 이메일 소유를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스텔스노트는 2022년 10월부터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세움 작가, '화랑미술제 2025'에 미광화랑으로 참가!
아세움 작가는 서울 코엑스 A&B Hall에서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43회 화랑미술제에 미광화라으로 참가 했다.화랑미술제는 지난 1979년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