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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목표가 빗나간 결손액이 29조 6천억 원으로 추계됐다. 지난해 56조 4천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를 기록하게 됐다. 정치권이 정부에 대해 “어찌 이토록 세수 예측이 엉터리냐”고 호통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송구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다만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적자국채 발행으로 나라빚을 늘리는 추경 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문제 누적기재부가 26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6조 역대최대 규모 세수오차를 내고도 자체평가에서는 세수추계 오차율 목표를 달성했다고 결론 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기재부는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과제 중 2023년 세수추계 오차율은 ‘0.1%’로 목표가 달성됐다고 기재했다.지난해 9월 재추계한 세입예산안 341.4조원 대비 10월 세수 진도비가 89.4%로 직전 3년간 10월 평균인 89.3%와 비교해 불과 0.1% 차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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