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보고서에 대해 "디지털 주권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3일 이같이 말하고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42.6%를 차지하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들의 망 이용대가 지불 문제를 지적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지난 3월 31일 USTR은 한국의 망 이용대가 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는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국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경우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부와 관세조치 등 주요 통상현안을 협의했다.정 본부장은 8~9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윌리엄 키밋 상무부 선임고문,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BIS 차관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와 면담을 통해 주요 통상현안을 협의하였다. 정 본부장은 지난달 첫 회담 이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다시 만나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티웨이항공이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3일까지 ‘월간 티웨이 4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월간 티웨이 4월 프로모션’은 국내선 노선 및 국제선 노선 대상이다. 탑승 기간은 일부 기간을 제외한 7일부터 10월 25일까지다. 특히 구독형 멤버십 ‘티웨이플러스’ 회원이라면 하루 먼저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다. 티웨이플러스 회원은 7일 오전 1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그 외 모든 회원은 다음날인 8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제32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가 오는 5일 오전,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 1만 5,130명이 참가 등록을 마쳐, 지난해보다 약 3,000명이 늘어난 인원을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는 1만 4,216명, 해외 참가자는 27개국 914명에 달한다. 종목은 하프코스, 10㎞, 5㎞ 등 총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퇴임을 하루 앞둔 10일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마지막 연설을 통해 대구혁신의 든든한 지원자였던 250만 대구시민과 시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통령 탄핵 정국 속 극렬한 진영갈등으로 나라가 두 동강나고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빠져 안팎으로 위기인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30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을 걸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특히, 지난 1,0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단행한 ‘대구
밀양시의회는 지난 9일 밀양시청 결산검사장을 방문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을 격려했다.이 자리에는 밀양시의회 정희정 의회운영위원장, 박원태 총무위원장, 최남기 의원, 석희억 의원이 동행했다.밀양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결산정보의 신뢰성과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성 확보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됐다.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밀양시의회 강창오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하여 배심교 의원과 조성제, 최호식 세무사 박위규, 김민효, 박용건 전문경력자 총 7명이 참여하고
경상북도는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국비 지원을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과 현지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산불로 피해를 본 5개 시군에서 지난달 31일부터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피해 신고액은 사유 시설 기준 신고 피해액이 3,865억원, 신고 복구액은 1,335억원이다.사유 시설에 대한 조사와 신고 기간은 이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