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보편적 의료이용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운영 도입을 추진하는 첫 사례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5일 제4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현지홍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오 지사는 "제주지역에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동네의원은 많지만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보건교육 등이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 화재사고와 관련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화재 현장을 찾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특정 연도 이전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 상당히 많은데, 행안위에서 해결책을 살피겠다"고 이야기했다.앞서 한민수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2017년 소방법, 건축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소급 적용되지 못했다"고 말하며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시설의 화재

하나은행은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오는 10월 채무자보호를 위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내수경기의 침체 등으로 연체와 부실 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금융 실천 방안의 하나다.이를 위해 ‘사전적 기업개선 제도’와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시행한다.우선 부실징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전적 기업 개선 제도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6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수도 원수 단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인천시는 주변에 강과 댐이 없어 상수원을 경기도 팔당취수장과 서울 풍납취수장에서 공급받아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의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로 인천정수장까지 공급하는 팔당 원수와 달리 풍납 원수는 인천시가 취수하고 관리한다.풍납 취수장의 원수 가격이 1t에 52원인 반면, 팔당 취수장의 원수 가격은 1t당 233원으로 4배가 넘는 가격이다. 원수 구입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대통령 배우자 명품 수수 관련 특혜 조사 의혹 및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검찰 특수활동비 비공개 문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한 입장 ▲딥페이크 범죄, 사이버 렉카, 보이스피싱 등 신기술 활용 범죄에 대한 수사 계획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한편, 이날 법사위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 오는 10일에

우승희 영암군수가 21일 국회에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임원단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 발전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권 확대와 지방자치법 개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방자치시대, 다양한 행정수요에 지방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치권 보장과 중앙집중 권한의 지방분권이 필수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방재정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축소 대책 마련 △자치조직권 보장 기준인건비 운영 방식 개선 △정부 긴축재정 및 국고 반환 정책 제도 개선 △태양광 에너지 시설 지방세 과

한국수자원공사는 11일 대전 본사에서 '2024년 청렴내부통제위원회'를 열어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내부통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청렴내부통제위원회는 기관의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윤석대 사장을 비롯해 임원진, 전담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그간 추진한 제도 정비, 시스템 개선 등 성과를 중점 점검했다.한국수자원공사는 앞서 지난해 9월 윤석대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함께 내부통제 강화 공동선언식을 개최하는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결산 심사 결과 시정 15건, 주의 38건, 제도개선 120건 등 총 168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및 세부 집행내역 공개 필요'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을, '전산장비도입 임차 사업의 연말 계약 관행 개선 필요' 등 16건에 대하여 주의를, '국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22일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만나 경기지역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을 다짐했다.이날 김승원 위원장이 취임 인사를 위해 도의회를 찾으면서 만남이 이뤄졌다.이 자리에서 김진경 의장은 앞으로 도 주요 현안 해결과 지방의회 제도 개선 등에 있어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민주당 도당의 각별한 가교 역할을 요청했다.특히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을 비롯한 지방자치법 개정, 경기도 핵심 사업 국비 확대 등 국회와 맞물린 현안들에 있어 민주당

경남도의회 조인제 의원은 지난 8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농업인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농업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업재해임에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과 국가 재정 부족이라는 이유로 재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등 농업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도의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조 의원은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