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는 25일 조안면에 있는 정약용 펀그라운드 컨퍼런스룸에서 전국도시공사협의회 6월 정례회를 개최했다.전국도시공사협의회는 도시의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전국 도시공사 간 교류 및 발전을 위한 협의를 목적으로 한다.이번 정례회에는 개최사인 남양주도시공사와 회장사인 시흥도시공사 등 19개 도시공사가 참석했다.25일 논의된 주요 사항은 ▲토지 활용을 위한 법 규제 개선 방안 연구 진행 상황 보고 ▲공사 시설관리대행사업 부가가치세 ▲2025년 경영평가 주요 개선 방향 등 도시공사 회원사 간 의견 공유 및 발전 방향 논의 등

금산군은 토지분할측량 접수 편의를 위한 통합위임장 제도 안내에 나선다. 이 제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모범사례로 군은 이를 벤치마킹해 부서별 위임장 제출로 인한 번거로움을 개선했다./금산 김중식기자[email protected]

김석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소방 등 가용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장혁 부위원장은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2024 프라이버시 심포지엄 컨퍼런스’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심포지엄은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2022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개인정보 분야 최신 연구, 규제 동향 등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및 규제‧정책당국 등 다자간 대화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이다.주요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유럽 평의회, 유럽 프라이버시‧인증센터(EC

광명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최종선정자 100개소를 발표했다.소상공인 경영안정 개선사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점포 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홍보 및 광고비 등 경영 일선에서 꼭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억원을 투입하며 1개소에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점포환경 개선 분야는 LED 간판 등 옥외광고물, 도색 및 도배 등 점포인테리어, 노후 배전반 교체, 좌식 테이블 입식 교체, 노후 화구 교체 등 안전 및 위생 개선 등이다. 시스템 개선

한국사이버안보학회가 6월 27일 16시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제1차 사이버안보법제포럼을 개최한다.한국사이버안보학회 산하 법제도연구위원회에서 주최한 이번 포럼은 ‘글로벌 감시 소프트웨어 규제 논의와 법의 역할’을 주제로 상용 스파이웨어 거래에 관한 최근의 규제 동향과 법적 통제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포럼은 3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먼저 ‘글로벌 감시 소프트웨어 규제 논의 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윤상필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서 홍익대학교

강명구 국회의원 은 15일 구미 옥계동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와 ‘중소기업 규제 완화 및 지원’을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해시와 김해상공회의소가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김해지역 금속·기계 업종의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해시는 지난 11일 김해아이스퀘어호텔 회의실에서 홍태용 시장과 지역 33개 기업체협의회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는 홍 시장과 노은식 김해상공회의소 회장을 비

정부가 영업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 점용료 감면 기간을 2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개선 과제 41건을 발굴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2020년부터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해

강명구 국회의원은 15일 구미시 옥계동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와 ‘중소기업 규제 완화 및 지원’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서 노동시장 규제혁신·외국인력 종합대책 마련·내국인 취업 기피 현상 타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강명구 국회의원은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사안들을 현재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히며, “입법, 정책 등 수단과 방법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