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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2월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를 강력히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란과 관련된 왜곡된 정보를 진짜 뉴스로 둔갑시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내란 옹호와 헌정 질서 유린"으로 규정했다.강 대변인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구성한 "진짜뉴스 발굴단"이 내란 가담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입장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점을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을 "픽션"이라 비난하며, 공소주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
가슴 졸이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사람들은 반짝이는 ‘탄핵봉’을 휘두르며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이라며 ‘다시 만난 세계’를 떼창했다. 그리고 우리는 국회의사당 앞 여의도공원에 앉아 시린 손을 비비며 김밥과 사발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사람들 물결 위로 차오르는 올해의 마지막 보름달을 지켜보았다.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 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하던 윤석열은 검찰의 15일 출석 통보, 공조수사본부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유가족들로부터 고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두 단체장이 각자의 관리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이범석 시장 측은 검찰 수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뜻을 밝혔다.이 시장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업무는 시장이 도지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석열 내란 수사에서 즉각 손을 떼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이 연대는, 검찰이 윤석열 정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상황에서 내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신뢰성과 중립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연대는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호위 무사를 자처하며 범죄 혐의를 덮어왔다.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또한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한 정황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엇갈린 검찰 수사 결과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향후 재선을 노리는 두 단체장의 정치적 행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김영환 지사는 이날 오전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을 일찍 인지하고도, 별다른 입장은 내비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지사는 지난해 5월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1년6개월간 유족 등이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던 터라 김 지사의 부담은 컸던 게 사실이다.무위에 그쳤지만, 오송 참사 발생 이후 일부 시민단체의 주도로 120일간 진행된 주민
소나무당 제주도당은 송영길 당대표가 8일 1심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소나무당은 "이는 무도한 정치검찰들의 횡포.조작.탄압으로 진행된 일방적인 불법 수사로서 송영길 대표를 둘러싼 근거 없는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로써,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이어 "다만,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년 형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한 대변인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명예 대신 내란범을 지켰다는 멍에만 남은 채 법정에 서야 할 것"이라며 일갈했다.또한 한 대변인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한 전직 대통령은 없었다"며 "검찰 소환에 협조하지 않겠다던 전두환 씨조차 법원이 발부한 사전구속영장 앞에서는 검찰의 호송
충북경찰청은 살인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A 경장은 지난 2022년 청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이웃 주민을 탐문 수사한 것처럼 수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 경장 등은 탐문수사를 비롯한 증거 확보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형의 진술을 토대로 동생이 자해 끝에 숨진 것으로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하지만 검찰의 재수사 지시로 교체된 수사팀이 바로 옆집에 거주하던 사건 목격자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로 소환을 통보하면서 오는 21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공문을 보내 오는 21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헌정사상 첫 번째 사례가 된다.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에 15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1차 소환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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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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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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