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원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4일 내려진 판결이 확정됐다.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28일 오전 126호 법정에서 이 도의원의 농지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이 의원과 검찰이 양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 신도가 1심에서 아동학대살해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로 유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7일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욕설을 한 이웃을 손도끼로 내려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사건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검찰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 신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라시아스합창단 박모(52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전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공갈 등 혐의
미국 대법원이 가상자산 채굴 수익 은폐 의혹과 관련한 엔비디아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암호화폐 채굴 매출 의존도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해당 소송은 지난 2019년에 제기된 것으로, 엔비디아 주주들은 회사가 2017년과 2018년 채굴자들에게 GPU를판매해 매출이 급증했으나 이를 숨겨 암호화폐 시장에 변동성을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대법관들이 해당 사건이 대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광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수백달러 규모의 성과급 지급안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2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법원의 캐슬린 맥코핀 판사는 머스크가 지난 2018년 받기로 했던 CEO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기한 테슬라의 항소를 기각했다.맥코핀 판사는 의견서에서 "주주 투표가 보상 패키지를 인정하는 비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해도 여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스크가 560억달러의 보상 패키지를 받기로 했으나 이를 무효화했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29일 "1심 판결에는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대표와 검찰은 서울고법 2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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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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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혐의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결국 구의회서 ‘제명’
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된 데 이어 결국 구의회에서도 구성원 자격을 잃고, 명부에서 이름을 지웠다.중구의회는 19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비공개 투표를 통해 ‘제명’으로 가결했다.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 의결 결과 제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비례대표인 그는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확정되면서 이날부로 의원 직을 상실했다.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배 의장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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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성군
△안전환경국장 김상협 △기획조정실장 김광철 △관광복지국장 박형진 △관광복지국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관광복지국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안전환경국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단촌면장 신승호 △옥산면장 정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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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오또맘' 크리스마스 '산타'로 변신
오또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빨간 망토와 전신타이즈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 및 사진은 '산타'룩을 선보이고 있다. 오또맘은 129만7천명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로 다양한 패션을 소화하고 있으며 영향력이 상당하다. 특히 미시룩을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현재 쇼핑몰CEO이며 식단관리 및 운동법 등을 알려주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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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12월 20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307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80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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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 익히고 수학과 친해지는 화천 키즈문화 아카데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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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가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4년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6년 연속 우수성을 입증했다.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15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2023년도 운영 전반을 평가했으며, 창업보육센터의 전문성, 운영 인프라, 사업 내용의 효과성, 기업지원 성과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았다. 평가 결과, 상지대를 비롯해 강원도립대, 강원대, 강릉원주대, 연세대가 S등급을 받았다.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지대 창업보육센터는 2025년도 창업보육센터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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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2024 축제지원유공분야' 춘천시장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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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24일, 춘천시청에서 열린 ‘2024 춘천 시정유공 시민시상식’에서 마정우 홍보담당자가 ‘춘천지원유공분야’ 춘천시장상을 수상했다.올해로 42회째를 맞이하는 이 시상식은 춘천시에서 시민과 교육기관, 자원봉사 단체, 기업 등의 시정 기여 유공자를 매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레고랜드의 마정우 홍보담당자는 2022년부터 춘천시 관광과 및 문화예술과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레고랜드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 지역 관광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점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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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출연기관 3개소 및 태백시체육회를 대상으로 인사, 복무, 보조사업수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이번 특정감사는 출연기관과 태백시체육회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관 운영과 미흡 분야 보완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총 4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주요 지적내용으로, 태백시복지재단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는 등 지침 미준수이며, 태백시민향토장학회는 경영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