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 및 가석방 되는 모든 사범 중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인원은 4270명으로 무도실무관 1인당 무려 25명을 감독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매년 폭행 피해나 피고소·고발 건수도 발생하고 있으나, 무도실무관의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실정이다. 특히, 무도

부천시는 9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주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부천시는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 밀접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접근성과 이용 편이성을 높인 온라인 사업공모, 주민투표 기능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온라인 11건과 동별 지역회의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42건, 총 53건을 접수해 8월까지 사업부서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번 온라인 주민투표는 제안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

불법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부터 환수가 결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2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율은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불법 개설 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 중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28곳의 환수 결정액이 1313억3300만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약국 2곳이 820억4400만원이었다.반면 건보공단이 7월까지 징수한 금액은 152억6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제2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직제가 신설된 가운데, 정무부교육감 임용 절차를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강동우 교육의원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에게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광수 교육감은 임용 방법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문답 과정에서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교육감의 확답을 요구했고,

국토안전관리원은 어제 육군과 함께 강원도 접경지역의 군 관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남북 간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관리원과 육군은 점검을 통해 보급로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량과 사면 등 토목시설물과 병영시설 및 초소 등 건축물의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4일 동안 모두 73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올 초 관리원과 육군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이번 점검은 장병들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군의 작전 수

포항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413호의 개별주택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5일까지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가능하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유족회, 안보·보훈단체,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여수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여수시에 따르면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 2022년 10월 7일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을 처음 결정된 이후 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유족회, 안보·보훈단체,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여수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여수시에 따르면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 2022년 10월 7일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을 처음 결정된 이후

장수군이 13일, 새로운 상징물을 규정한 ‘장수군 상징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포‧시행했다.군은 작년 디자인 공모를 통해 결정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대표상징물 제작 용역을 착수했고 전 국민 선호도 조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대표 상징물을 개발했다.새로운 대표상징물은 세 가지 대표색상을 사용하여 첫물과 청정 산악지역의 고장, 대한민국 대표 레드푸드의 고장, 생태관광·산악레저·생명산업의 ‘으뜸 장수’를 형상화했다.장수 그린으로 표현된 산의 형상은 청정자연과 고

송파구가 오는 11월 개관을 앞둔 석촌호수변 새 미술관의 이름을 ‘더 갤러리 호수’로 명명했다고 알렸다.구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 총 2백여 건의 이름을 접수하였다. 대중 선호도를 파악하고자 익명 설문조사를 통해 사전심사로 선정한 10개 후보명의 순위를 가렸다.이렇게 결정된 1~5위의 후보군이 최종 심사대에 올랐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명칭 제정 심사위원회’의 면밀한 평가를 거쳐 대상 1개, 금상 1개, 은상 3개를 선정하였으며, 대상인 ‘더 갤러리 호수(The 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