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구로 해제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4일 발의,5일 국회보고를 거쳐 6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는 국민의힘 친한계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는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서 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계엄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특검 수사 대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가됐다.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의당 제주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4일 낮 제주시청 앞에서 긴급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의 즉각적 퇴진을 촉구했다.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윤석열과 불법 비상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을 당장 내란죄로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은 야당과 정적을 제거하고 전공의 등 정당한 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어제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구로 해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권한에서 제외된다.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 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청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식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발 2건을 병합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정춘생·차규근·김재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을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로 고발했다.조국혁신당 측은 또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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