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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서 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계엄
‘계엄 당일 언론보도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30일 전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해당 참고자료는 크게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방첩사령부의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이 문건에서 과거 비상계엄 사례를 들면서 제주4·3을 폭동으로 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이 공개한 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 사례로 ‘제주폭동’이라고 적시했다.이는 국가 공권력으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제주4·3을 폄훼, 왜곡한 것이다.제주4·3특별법과 정부가 공식 발표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계엄 문건에서 제주4·3을 ‘제주폭동’이라고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 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공개했다.문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사례로 ‘제주폭동’이라고 적시했다.이는 국가 공권력으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제주4·3을 폄훼, 왜곡한 것이다. 제주4·3특별법과 정부가 공식 발표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제주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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