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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8일 자신의 사회안전망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고언했다. 김 지사는 “야당의 입법독주로 단독처리된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여섯 개의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법안들은 “자유시장경제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할 망국적 법안들이고 세금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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