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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했다. 이번 조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벌어진 위헌적 행위와 내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회의에서는 ▲ 대통령의 내란죄 기소 및 탄핵소추 필요성 ▲ 국무회의 심의 과정의 문제점 ▲ 비상계엄군 및 경찰의 국회 통제와 관련된 명령 하달 과정 ▲ 방첩사·특전사·수방사 등 각 기관의 대응 현황 등이 주요 논의
국방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한 추가 직무정지를 단행했다.국방부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및 요원을 파견한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2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있는 부대로 대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3월부터 계엄을 준비해 왔다며 이를 입증하는 사전 모의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8일 추미애 의원실이 공개한 ‘방첩사 계엄문건’을 살펴보면 비상계엄령 해제와 대통령 재의요구권, 여론 악화의 대처 방안 등이 기재됐다.이 문건은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 △참고 1~7 등으로 구성됐다.방첩사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일선에서 주도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추 의원은 현재는 직무정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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